교과부가 전북 임실의 일제고사 평가 결과 조작 파문에도 일제고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는 도외시 한 채 채점과정만 손질하여 실시하면 문제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진행된 이명박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일제고사 성적 결과와 관련해 전체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해 묻자 이같은 입장을 말했다.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공교육 내실 정책”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가 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적조작 파문과는 동떨어진 논리로 일제고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장관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작년에 도입한 학교정보공기제와 함께 공교육을 내실화하게 될 가장 근본이 되는 정책”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임실교육청 성적조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개별 사안을 보면 에러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성적조작이 전체적인 사안이 아니므로)전체 교육청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해 일제고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교과부는 임실교육청 평가 결과 조작 사건이 발생하기 3시간 전에도 언론의 성적 부풀리기 등 신뢰성 문제제기에 대해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사전에 자료 검증(Data Cleaning)을 거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는 기 발표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신뢰성 조사가 아니다”고 못 박아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걸 분명히 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치렀더니 부작용 발생”

안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사안의 원인을 ‘학교서열화를 전제로 한 일제고사의 문제점’ 보다는 ‘학교 자율 채점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을 보인다.

안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능시험처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채점하는 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자율성에 입각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험을 치도록 했더니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밝혀 교과부가 평가의 전 과정을 직접 관장하면 문제가 없어진다식의 본질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번 성적조작 파문이 발생한 지역인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낸 성명으로 "하부단위에서의 채점과 보고는 교육관료 몇 명의 불법행위로 끝나지만 만약 이를 빌미로 교과부가 채점까지 하겠다고 나서면 어린 학생들을 동원한 부정행위와 답안지 조작 등 그야말로 말세적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난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단체 “정확한 성적 처리가 아니라 ‘일제고사 폐지’가 정답”

그러면서 “교과부가 지금 할 일은 시급히 일제고사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고수하는 한 해결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등 교육단체 역시 이번 사건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못 박으며 "이번 사건의 해결방법은 결코 ‘정확한 성적처리’ 강화에 있지 않다. 성적처리를 정확히 한다고 부정의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