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학업성취도 평가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등 8개항의 입법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일제고사관련 부당징계, 제주영리법인 허용 입법화 철회 등 9개항의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자리에서 양측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대응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으나 한나라당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하려는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에따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제주도특별자치도및국제자유도시특별법(영리학교법)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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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18일 오후 전교조 집행부와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제주도에 영리학교 도입 허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대현 기자 |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김상진 제주지부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한 취지에 맞게 영리법인이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내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와 송영길 최고위원, 김진표 최고위원, 장상 최고위원, 강기정 비서실장, 박병석 정책위 의장, 안민석 교육과학기술부 간사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아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제주 영리학교 허용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있다.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싱가포르 등에서 제주와 유사한 교육기관이 많이 생긴다”면서 “전교조에서 요구한 4가지 독소조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간담회에서 영리학교법 내용 가운데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허용 △해외 법인의 과실송금 허용 △초등학교의 국제학교 설립 허용(영어몰입교육) △공립학교의 민간위탁 운영 허용 등 4가지를 독소조항으로 꼽고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행안위 간사를 맡은 강기정 의원도 “과실송금 허용을 빼고 제주에서만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국화를 막는다는 전제다.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월에도 이렇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민석 교과위 간사는 “한나라당은 이미 평택평화도시 등 다른 경제자유도시에도 영리학교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가 있다. 홍유철 의원이 낸 법안이 교과위에서 심의되고 있는데 전국화를 막을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은 “MB정부와 한나라당의 교육정책과 민주당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라며 “정세균 대표가 교육만큼은 정쟁에서 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쟁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에 비전을 제시해 주고 희망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데 눈독들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상진 제주지부장도 “이는 단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하며“제주에서 시작 되면 전국화되는 건 시간문제다. 학교에서 남은 이익금을 본국으로 챙겨가는 것이다. 등록금도 3000여만으로 사실상 귀족학교로 교육양극화는 더 벌어질 것이다. 그 때 생기는 문제점을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제주교육연대 “영리학교를 허용한 것은 이명박 정부인데”
제주 28개 시민, 사회단체로 꾸려진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도 민주당과는 정반대에 서 있다.
제주교육연대는 지난 17일 낸 성명에서 “영어교육도시의 애초 입안은 참여정부에서 하였지만 3단계 제도개선은 MB정부에서 했다. 영리학교는 강부장 중심의 대표적인 MB악법 중의 하나인 것”이라며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채무는 있지만 영리학교와 초등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다른 MB악법과 함께 영리학교를 저지하는데 앞장 서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어 “영리귀족국제학교 설립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선 인사를 분류해 책임을 묻고 을사5적에 이어 교육5적으로 규정해 낙선운동과 함께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일제고사 대응과 교원노조법, 자율형사립고 공무원연금, 교원평가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교육문제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교조와 민주당이 어느 하나라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며 교육의제 간담회 정례화를 제안했으며 동시에 이명박 정부 1년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를 함께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