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육 F4’의 F는 다른 단어다. 여기에서는 Fail 이다. 대한민국 교육을 실패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면 그 4명은 누굴까?
‘공정택, 이명박, 이주호, 안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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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교육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된 25일 청소년과 학부모, 시민, 교사 등 180여명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MB교육정책심판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대현 기자 |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180여명의 청소년과 학부모, 시민, 교사 등이 함께 한 ‘MB교육정책 심판! 일제고사 반대! 부당징계 철회! 교육공공성 쟁취 투쟁 결의대회(MB교육정책심판 결의대회’장 앞쪽에 놓여 있던 손 피켓 적혀 있던 내용이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교육 F4’에게 “너희에게 레드카드를 선사하노라”라고 말했다. 교육정책에 퇴출시키겠다는 준엄한 요구다.
교육 F4에 ‘레드카드’
이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0교시금지 등 공교육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를 한꺼번에 푼 4‧15학교자율화 조치와 입시를 대학 마음대로 하라는 대학자율화 조치, 고교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열 자율형 사립고 등을 결정해 사교육비를 더욱 폭등시킨 ‘감독’이었다.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담당 차관으로 복귀한 이주호 제1차관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내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밑그림을 그린 ‘코치’였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착실히 집행한 ‘일꾼’이었다.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 관계자에게 선거비용의 80% 가량을 받아 당선됐으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제중학교 설립을 강행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교사 7명을 내친 ‘리틀 이명박’이었다.
이들 ‘F4’를 최근에 더욱 끈끈하게 이어준 것은 ‘일제고사’ 였다.
초등학교 4학년생과 6학년생 두 자녀를 둔 박찬환 씨는 “1년 동안 아이들에게 막무가내로 내리친 집단 폭력을 가한 수준”이라고 혹평하며 “학년에 새로 올라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아이들에게 또 시험 얘기를 꺼내야 한다. 얼마나 아이들을 잡아야 하나. 아이들과 충분히 얘기해서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1년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1년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한 이윤미 홍익대 교수(교육학)는 “난파선”에 비유했다.
교육학자 “침몰 모르고 잘못된 지도와 고장난 기계에 의존한 난파선”
이윤미 교수는 “교육정책은 ‘실험거리’처럼 해보거나 우격다짐으로 임기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분명 아니다”고 강조하며 “문제는 조종실에서는 침몰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지도와 고장난 기계에 의존해 순항을 확신하며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는 잡음을 계속 내보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미 사회적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가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사교육에 따른 계층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은 통계적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도 특목고 확대, 국제중 설립, 대학입시 자율화 등 교육불평등 해소와는 반대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의원도 거들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 의원들은 최근의 일제고사 성적 조작 사태를 꼭 집어 “국민의 실망과 교육에 대한 불신만 키운 ‘막장드라마’의 주연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일선 담당자들과 교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일제고사와 관련된 진상규명 적극 동참 △교과부, 3월10일 예정된 일제고사 연기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 즉각 복직 등을 요구했다.
“4년 동안 어떤 ‘뻘짓’ 참 걱정”
이에 앞서 오전에는 문화연대와 진보교육연구소, 지난 23일부터 서울교육청에 앞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간 청소년들도 청와대 들머리인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간데없고 일제고사와 고교등급제 만 남았다”며 “4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뻘짓’을 할지 참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앞으로 오는 3월10일 일제고사도 등교거부, 체험학습, 오답선언 등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