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6신> 28일 오후 1시20분


공무원연금법 대응 방향을 마지막으로 통과 후 경쟁교육 저지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한 후 57차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가 막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 대응 방향과 관련한 주문 내용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사회적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투쟁방침으로 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의원들은 ‘최대 목표로 현재대로 유지되고 최소 목표는 사회적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조정해 통과시켰다.

10개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200여명이 넘는 대의원들은 “이명박 경쟁교육와 차별교육 저지, 일제고사 저지와 징계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안팎의 ‘현실’에 의해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같지 않은 정권의 본질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교원 다수가 이명박 교육 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학생들이 경쟁교육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들은 “모든 조합원이 이명박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알릴 것이다. 아이들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참교육 실천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부모와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참교육의 이름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후 1시30분 전국대의원대회는 대의원들이 부르는 ‘참교육의 함성으로’으로 끝을 맺었다.

<5신> 28일 오후12시40분

전교조가 올 한 해 꾸려나갈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전날인 27일에 이어 28일 오전 9시20분부터 속개된 지 3시간여만의 일이다.

2009년을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추진해 온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자리 잡게 하는 한 해라고 판단한 대의원들은 이에 대응하는 제안들을 많이 했다.

역시 가장 현안이 되는 일제고사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교사 선언을 일제고사 선택권과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교사 선언으로 하자”
“조합원 자녀부터 체험학습에 많이 참여시키자”
“교사로서 일제고사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담임교사로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부가 채점 기준을 강화해 전집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대응해 달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3월30일로 연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한 대의원은 “교육단체로서 담론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입시폐지와 대학평준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제주의 한 대의원은 “어저께 파탄이 되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제주특자도법 내용에는 영리학교 허용, 초등학교까지 국제학교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금방 전국화 될 사항이고 제주도만의 싸움이 되서는 안 된다. 전국적인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을 마친 대의원들은 오후12시20분 박수를 치며 만장일치로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살아 움직이는 전교조 건설을 목표로 조직 강화와 이명박 교육심판·교육복지 강화 투쟁 두 축으로 올해를 꾸려간다는 것이 사업계획의 뼈대이다.

월간지와 교과자료 제공, 원격연수시스템 정비 등 교육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민주화 투쟁으로 조직 강화해 분회를 움직이게 만들고 일제고사와 성과금, 자율형 사립고 등 이명박 정부의 경쟁 강화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투쟁으로 오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기점으로 교육정책과 교원정책을 전면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올해 전교조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교육단체와 민주노조와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오는 5월 창립20주년 기념 전국교사대회를 최대 규모로 치러내고 하반기에도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의원들은 차등성과금 반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첨가시켜 차등성과금 폐지 투쟁에 힘을 실었다.

정진후 위원장은 “대의원들의 제안을 받아 알차고 활기넘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안을 통과시킨 대의원들은 속도를 내 2009년 예산 안과 2009년 기금조성·운영계획 안, 편집실·우리아이들 자산 정리의 건을 통과시켰다.

오후 12시40분 현재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한 투쟁 방침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4신> 28일 오전 2시

[대대4신] ‘올해 사업계획안’ 심의 중 정회
28일 오전 9시부터 다시 다뤄 확정 예정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는 7호 의안으로 올라 가장 관심을 모으는 ‘2009년 사업계획(안)’을 심의하다 정회했다. 시계는 날을 넘겨 28일 오전 2시를 가리켰다.

당초 예정된 일정인 오전 12시보다 2시간이 넘게 토론했지만 모든 의안을 마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살아 움직이는 전교조 건설 △이명박 정부의 경쟁 강화 교육정책 중단과 교육복지 확대 △교육 대안세력으로서 전교조 위상 강화 등을 전략 과제로 두고 조직과 연대, 교육담론, 투쟁 사업 등 4가지 방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잡은 사업 안을 제출했다.

이성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의 기조 발제를 듣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까지 마쳤다. 대의원들은 오전 9시 같은 자리에 다시 모여 계속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1호 의안을 처리한 전교조 대의원들은 2호 의안 ‘2008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의 건’~ 6호 의안 ‘민주노총 파견 대의원 정수 및 결산 승인의 건’을 5시간 가량을 심도 있게 토론한 뒤 처리했다.

모두 11개의 안건 가운데 이제 5개 안건을 남겨 두고 있다.

<3신> 27일 오후 9시30분


전교조(위원장 정진후)가 ‘조합원 총투표제’를 도입했다. 오후 9시15분의 일이다.

대의원들은 조직혁신 의안 1호 주문사항으로 올라온 ‘조합원 총투표제 도입’ 규약 개정안을 찬성 207명으로 통과시켰다. 총278명의 대의원이 투표를 했다. 전교조 규약에 따르면 규약 개정과 관련된 안건은 참석대의원 3분의2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앞으로 당초 전국대의원대회(대대)가 지닌 △조직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파업에 준하는 투쟁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은 ‘조합원 총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전교조는 이전에도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와 연가투쟁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해 왔다. 이번 대대의 결정으로 그동안 진행돼 온 조합원 총투표가 규약에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이 사안들은 전국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된다. 총투표에 대한 형식과 방법은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정하며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에 앞서 조합원 총투표에 부의할 안건을 전국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원 총투표에 붙이는 내용을 담은 수정동의안은 반대 154명으로 부결됐다.



또 앞으로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가 열리기 전에 반드시 안건에 대한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대대에 참여해야 한다. 대대가 끝난 뒤에는 14일 안에 그 결과를 해당 선거구에 보고해야 한다. ‘대의원의 사전 의견 수렴과 사후 보고체계 정비’ 안 역시 215명이 찬성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안건을 설명한 구신서 대의원(전남)은 “대의원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라는 지속적 과제에 대한 방안”이라며 “대의원대회 운영에서도 선거구 내 조합원의 의사를 바탕으로 충실히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설위원회의 역할 재배치(찬성 244명 가결)와 관련해서는 초등, 사립, 통일 등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최고 집행 기구인 중집위원에서 빼는 대신 담당부위원장을 새로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조직혁신 안을 마련한 조직혁신위원회는 “위원회의 주된 기능을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 정책 보좌 단위로서 당해 영역이나 급별의 정책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집행은 계선의 사무처장이 총괄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위원회 사업의 조직사업화를 점 더 명확하게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무총장제 도입(찬성 170) △3년으로 위원장, 지부장 임기 조정(찬성 163)등 2개의 주문사항은 가결정족수(186명)를 넘기지 않아 모두 부결됐다. 대의원들은 현재와 같은 사무처장 형태와 2년의 위원장, 지부장 임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직혁신 안은 지난 2007년 열린 53차 대의원대회에서 대대 직할 관리 기구로 꾸린 조직혁신위가 마련했다.

저녁식사 뒤인 오후 6시40분경부터 12개의 안건을 심의하는 본회의가 진행됐다. 총469명 대의원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53명이 성원으로 시작했으며 안건 심의를 할수록 참여 대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2008년 사업보고 및 평가(안)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있다. 시간은 오후 9시30분을 넘기고 있다.

<2신> 27일 오후 5시20분

“‘성년’ 전교조, 당당히 MB교육 맞서자”
개회식 열고 본격 올해 사업계획 등 안건 심의

27일 오후 3시52분 제57차 전국대의원대회 개회식이 진행됐다. 현재 2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아직 과반에는 조금 부족한 인원이다.

사회를 본 임춘근 전교조 사무처장 서리는 “대의원들이 학교 등교를 했다가 오느라 조금 늦어졌다”며 “성폭력예방교육을 강의해 줄 강사도 늦게 도착해 개회식을 먼저 진행한다”고 발혔다.

‘교육복지 강화하고 경쟁교육 폐기하라’
‘일제고사 중단하고 해직교사 원상회복’
‘온 국민의 염원이다 귀족학교 추진 중단하라’


구호로 개회식이 시작됐다. 대회장에도 ‘부당해고 철회! 일제고사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구호에 이번 대회가 지니는 의미가 다 들어있다.

단상에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올라섰다. 정진후 위원장은 이날로 ‘MB교육정책 전면전환, 일제고사 폐지’를 걸고 단식 농성에 들어간 지 3일 째 되는 날이다.

정진후 위원장은 “지난 1년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을 파괴시켜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영어몰입교육이 그렇고 4·15학교학원화 조치가 그랬다. 국제중 설립이 그렇고 일제고사가 그랬다. 영리법인에 의한 학교설립이 그렇고 마치 교사를 위협하듯이 얘기하는 교원평가가 그렇다”라며 “더 이상 묵과하거나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대를 기점으로 전교조가 중심에서 싸움을 시작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이어 “특히 올해는 전교조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로 성년이 되는 게 어려운 지 일제고사의 학생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12분의 선생님이 해직되는 등 전교조를 탄압해 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다시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교실과 교육을 주도하는 성년 전교조의 모습을 보여주자. 100년의 교육을 세울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이영희 지도자문위원도 단상에 올랐다. 이영희 지도위원은 “지도부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가끔 참석했는데 17년 만에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린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영희 지도위원은 “작년에 이명박 정권이 학교자율화를 외칠 때 아무도 그 자율화를 믿지 않았다. 제가 70년대부터 교직에서 있었는데 현재는 전두환, 노태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분명코 박정희의 긴급조치 시대다”며 “전교조 창립 20년이 되는 해가 공교롭게도 20년전 상황과 똑같다. 민주주의가 절차적은 물론 내용적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교육문제 언제 토론한 거 봤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가 이제 교육문제는 물론 내용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세워나가야 한다. 시민들은 말은 못하지만 전교조를 쳐다보고 있다. 훗날 전교조 선생님 그 때 뭐했다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노력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교조 대의원대회장을 찾아 격려사를 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의 특성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앞 뒤가 안 맞는 것인데 이 시대가 창의력 있는, 폭넓은 사고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교육의 시장화를 완벽하게 틀을 맞추고 있다”며 “전교조 조합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줄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정이 식어가는 것이 문제다. 전교조가 일어서서 중심에 자리를 잡으면 그 무엇이든 바꿔낼 수 있다. 교육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자”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3명의 발언에 큰 박수로 화답했다. 개회식을 마치고 4시50분 현재 조인섭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변호사가 성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오후 7시 경부터 12개의 안건을 심의하는 본회의가 진행된다.

<1신> 27일 오후 2시10분

[현장중계] 전교조 올해 어떤 사업 펼칠까
27일과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제57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이번 대의원대회(대대)는 일제고사 파동이 여전한 상황에서 오는 3월10일 일제고사 등 올해 일제고사와 관련한 전교조 대응 방향과 교원평가 법제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한 사업을 결정할 자리여서 특히 주목된다.

전국 각 지역에서 뽑힌 400여명 이상의 대의원들은 충남 아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모여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토론으로 올해 사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대에는 △조직혁신 안 △2009년 사업계획(안) △2009년 예산(안) △공무원연금법 투쟁방침 건 등 모두 11개의 안건이 올라왔다.

특히 앞으로의 전교조 조직운영 방향 할 조직혁신 안과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전교조의 대응을 결정할 2009년 사업계획(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합원 총투표와 위원장 3년 임기제 도입 등을 담은 조직혁신 안은 지난 해 열린 상반기, 하반기 대대에 모두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의견을 더 듣자면서 이번 대대에서 결정키로 해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진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대는 기존과는 달리 오후 2시부터 조인섭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변호사가 강연하는 성폭력예방교육으로 대의원연수를 진행한 뒤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주간 <교육희망>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다뤄지는 주요 내용과 결정 사항을 끝날 때까지 현장 중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