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교원 성과상여금이 4월 중에 지급될 것 같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일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잠정 결정했다. 3월 중순 지급기준 공문을 시행하고 늦어도 4월말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과상여금의 차등지급률에 대한 교과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은 최저 30%를 기준, 10% 단위로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에서는 차등지급률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라는 것이교과부의 주문사항이다. 교과부는 최저치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나머지 권한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논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교과부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불씨를 떠넘기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 성과상여금 운영 현황을 학교정보공시 항목에 포함하고, 학교별 차등지급률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시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학교에서 균등분배와 순환등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될 지는 미지수이다. 서울과 경기지역 사립 중·고교 교장, 교감도 대부분 지난 해 교과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성과금 균등분배를 했던 것이 <교육희망>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