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개요
○ 감사 대상 : 본부, 본부 부서 및 기구(통일위원회, 참교육실, 참교육연구소, 후생복지국), 별도 회계단위(편집실, 초등위원회<'우리아이들'>), 16개 시·도 지부, 지회(각 지부 감사자료집에 첨부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로 대체)
○ 감사 방법 : 직접 감사 및 장부 감사
○ 감사 대상 기간 : 2008. 1. 1 ~ 12. 31
○ 감사 일시 및 장소
▷ 2009. 1. 20 ~ 21, 대전지부 : 16개 시·도 지부
▷ 2009. 2. 2, 본부 : 본부, 부서 및 기구, 별도 회계단위(편집실, 초등위원회<'우리아이들'>), 서울지부 추가 감사
○ 감사자 : 감사위원 19명
○ 평가 회의 : 2009 2. 3
감사 결과 요약
1.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규약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하반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국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본부의 기금관련 지적 사항인 3대 기금 적자 예산 편성, 투쟁기금의 엄격한 운용 필요, 급여보전기금의 안정적 적립 필요, 피해자 증가에 따른 피해자구제기금 고갈 우려, 복지기금의 적절한 사용과 내역 공개 등에 대한 이행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여 감사위원회와 이를 승인한 대의원대회의 위상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용으로 기금 고갈이 우려됩니다. 거듭된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조치 이행을 요구합니다.
우리 조직의 각종 기금 중 그 규모가 큰 기금은 복지기금, 급여보전기금, 투쟁기금, 피해자구제기금인데 이 4대 기금 모두 2008년도 적자를 냈습니다.
복지기금의 경우 KTU카드 사용액에 따른 수수료를 재원으로 조성되며, 조합원 복지 사업을 위해 쓰여집니다. 2008년에는 복지기금의 용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조직관리프로그램 구축(2억 4천만원), 지회·분회 순회 교권교육(3,000만원) 등에 복지기금을 사용함으로써 복지기금의 심각한 잠식을 초래하였습니다. 2008년말 현재 복지기금 적립액은 6,152,425원에 불과합니다.
급여보전기금은 비정상적 상황에 대비하여 2~3개월분의 전임 상근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08년에는 지부부담 추가전임자(8개 지부) 급여의 50% 부담, 2008년 조합비 수입 감소로 인한 급여 부족액 보전 등으로 252,560,845원을 급여보전기금에서 전입 집행하여 막대한 기금 잠식을 가져왔습니다.
투쟁기금은 '조합 주도의 노동쟁의 또는 중대 사태'에 대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수차례 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일상 사업비에서 집행해야 할 사업(교육과정개편 공청회, 신문광고 사업, 학교자치교선보 사업,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및 교섭구조 개편 등)에 투쟁기금을 편의적으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쟁기금 또한 190,628,973원의 기금 잠식을 초래하였습니다.
피해자구제기금은 각종 투쟁 사안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구속자와 파면·해임 조합원이 증가하여 기금 재정에 큰 압박이 되어 2008년 179,759,206원의 기금 잠식을 초래하였습니다.
3.하반기 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부(강원, 경북, 서울, 인천, 충북)가 있습니다. 대의체계 확립을 위해 하반기 지부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바랍니다.
하반기 대의원대회는 상반기 사업을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을 논의·결정하며, 추가경정예산을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2008년 지부별 성과급반납 사업을 벌인 지부에서는 하반기 임시대대를 열어 성과급반납에 따른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승인받아야 하는데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4.지회 이월금과 지회 보유 임차보증금의 지부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2007년 이후 거듭된 감사 지적 사항임에도 이월금을 과다하게 보유한 지회가 많고, 사무실 임대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는 지회가 있어 이월금과 임차보증금이 불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비로 전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부에서는 집행위원회와 대의원대회의 논의와 결의를 통하여 지회 이월금과 임차보증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5.지부와 지회의 집행부 교체시 인수인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 따라 내실있게 인수인계하기 바랍니다.
(1) 지부 업무 인수인계 사항
- 조직현황(조합원 명부, 조직현황표, 지회별 조합원수, 지회별 조합원 증감 현황, 조합비 개별납부 조합원 현황, 주요 활동가 명단과 연락처)
- 재무현황(재무제표, 현금, 통장, 대여금 현황,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지부임차계약서, 지회임차계약서, 전화가입권, 보험증서, 차용증, 각종 주요 계약서, 각종 기금관리규칙, 지부 운영 내규)
- 각 단위별 업무분장(사무처, 정책실, 참교육실, 산하 부서, 위원회)
- 사무실 업무 분장(전임자 업무분장, 상근자 업무 분장, 피해자 업무 분장, 지부 및 지회 단시간근로자 현황, 주요 거래처 연락처)
- 각종 사업현황(사업평가서, 당면 현안 사항, 주요 미결사업)
- 각종 장부(출장일지, 고정자산관리대장, 부외자산관리대장, 유가증권관리대장, 당직명령부, 근무상황부, 차량운행일지, 공문 발송 및 접수 대장, 도서목록, 소프트웨어목록)
(2) 지회 업무 인수인계 사항
- 조직현황(지회조합원 명부, 분회별 조합원수, 분회장 연락처, 조합비 개별납부 조합원 현황, 지회 주요 활동가 명단과 연락처)
- 재무현황(재무제표, 현금,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지회사무실 임차계약서, 주요 계약서, 지회 단시간근로자 현황)
- 각 부서장 업무분장(사무국장, 부장, 연대단체 현황)
- 각종 사업현황(사업평가서, 당면 현안 사항, 주요 미결사업)
6.지부에서 실시한 재정사업(판매사업) 결산서를 감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에는 지부의 일상 업무와 회계 자료는 물론, 지부가 실시한 재정사업의 계획 및 결산서도 근거서류와 함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지부별로 특화된 사업이 조직사업으로서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몇 지부는 독자적인 재정사업의 과정과 규모, 진행결과 등에 대한 기록이 불충분합니다.
7.조합비 납부증명서 발급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2008년 연말정산부터 조직관리시스템에서 조합비 납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또는 분회장이 직접 분회비를 입력하는 현재의 방식은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분회비의 인정 범위, 액수, 분회비의 결정 및 납부 절차, 객관적인 증빙자료 구비 등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본부에서 속히 마련하여 2009년 증명서 발급시 분회에서 미리 준비하여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출장일지 양식을 통일하고, 지출증빙서는 본인이 서명하기 바랍니다.
2008년 하반기 감사 결과 본부, 지부, 지회의 출장일지 양식이 상이합니다. 조직내 출장일지 양식과 결재권자(본부:사무처장, 지부:지부장, 지회:지회장)를 통일하기 바랍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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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결산보고는 \'교육희망 PDF파일 서비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