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19일 'MB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국회에서 교원평가 법제화와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대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로 예정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신청 접수 및 성과금 차등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다.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이번 회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나,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교육 3원칙(일명 3불 법제화) 폐지 언급에 반발하며, 교원평가 재검토를 들고 나오고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법은 지난해 11월 사회적 합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급여율을 삭감(1.9%→1.75%)하고, 개시연령을 연장(60세→65세)하는 쪽으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신청 접수가 이달부터 들어간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말 자율형 사립고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30개 학교, 내년에는 60개 학교 등 2011년까지 점차적으로 자사고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이번 대회이후 헌법소원은 물론, 입법 반대 고교 교사(대표자) 선언, 자사고 신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 대응 기구 조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이달 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차등성과금과 관련해서도 전교조는 균등분배를 원칙으로 이에 대한 선전전은 물론 공무원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성과금 지급시 50억 투쟁기금 및 사회적연대기금 모금에 들어간다는 지난 2월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금에 들어가며, 이 금액 중 일부를 일제고사저지투쟁을 벌이다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