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9년으로 조정하고 일제고사를 정례화 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교과부도 논의의 일부인 교과 편성권의 학교 자율화를 발표하는 등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한 달 뒤인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로 조정 △초 3·6학년과 중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진단평가 실시 △교육과정 편성권 학교 자율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2차 토론회 주제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김경자 교수는 국민공통교육과정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고교 1학년이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되어 대학 진학 및 진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교 교육과정의 성격을 불분명하게 한다"면서 "일반고, 전문고, 특목고, 사립고 등에서 학교의 설립 목적과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과목 신설과 학교 단위의 편제를 허용해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촉진하자"고 주장해 고교의 학제적 성격을 대학 준비 기관으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권을 확대해 입시 교육을 강화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또 "교과를 교과군으로 묶어 주당 이수 과목 수를 10개에서 5~7자로 축소하고 학년 군별로 교과를 배치해 교과를 집중이수하자"면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편제상 올라 있는 교과들의 축소 또는 삭제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오해가 아닌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학교 자율화 방안' 발표하면서 "교과별 학생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는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교육과정개편특위 내부토론 자료에 제시된 교과군 예시를 살펴보면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 기술(수학, 과학, 초등실과, 중등 기술·가정) △체육·예술(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 외국어) △선택 교과로 구성되어 있어 입시 중심 과목의 시수 쏠림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차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곽병선 한국교육학회장은 미래형 교육과정을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 '학교의 자율이 존중되는 교육과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가가 진단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학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말로 학교별 자율을 무색케 했다.
　
교육과정특위는 3번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6월께 교육과정 시안을 완성하고 올해 말 '총론 고시'까지 끝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정 총론 개정 논의부터 고시까지 초고속 스피드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1년에야 모든 학년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시행도 하지 않은 교육과정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졸속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