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당장 전국의 400개 초·중·고교를 이른바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2년까지 100개의 학교로 확대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번 계획이 결국에는 사교육 해소 보다는 지역 간 교육격차만 키우고 학교를 학원으로 전락 시켜 버릴 우려가 크다.
　
교과부의 계획에 따르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면 개별학교당 3년간 3억5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대상 학교는 대도시 지역의 학교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이나 초빙교사 비율확대 같은 학교장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私교육을 없애겠다면서 학교교육을 죽이는 제도를 무차별로 확산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死교육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장 학교에서는 학원식 운영을 흉내 낸 전교생 강제 보충이 전면화 될 것이다.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종합반이나 과목별 단과반, 주말반, 특기적성반 등이 각각 이름을 걸고 나올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사교육비 절감은커녕 그동안 경제적 여건 때문에 소외되었던 학생과 학부모를 더욱 소외 시키고 말 것이다.
　
학교는 절대로 학원을 이길 수 없다. 아니 이길 필요도 없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를 학원과 경쟁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학원을 학교에 들이겠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학교 안에 또 다른 사교육을 만드는 꼴이다.
　
서열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입시 구조와 초중고의 경쟁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결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없으며 공교육 정상화도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