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입시 공장화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3일 교과부에 따르면 6월부터 전국 400개 내외의 초·중·고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해 7월부터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위 학교당 1억 5천만 원씩 총 600억 원을 투입해 3년 내에 사교육비 지출을 50%로 경감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80%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 · 재정적 지원을 준비해놓고 있다. 학교에 지원된 예산을 학교별 특화프로그램에 따라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 직원 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시설 확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초빙교사 임용비율을 확대하는 등 학교장의 교원 인사 자율권을 확대해 줄 계획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선정은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상이다.
　
그러나 학생을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질 낮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선정에서 배제한다. 사교육이 성행하는 대도시, 중·소도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수요가 있는 읍면지역이나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도 포함된다.
　
사교육이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매년 두 차례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지정학교수도 연차적으로 늘려 2010년 600개교, 2012년 10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 같은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교육 문제 해결이 아닌 학교를 입시공장화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으로 성적 중심의 입시 체제가 강화돼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교과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계획에 대해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주 메뉴는 그냥 두고 반찬만 자꾸 바꾸는 꼴이어서 본질적인 교육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안타깝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