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교사가 민주주의 후퇴 우려 표명과 국정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3일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연일 이어지는 시국선언 가운데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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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1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 교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교사들은 이명박 정부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유영민 minfoto@paran.com |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교사 일동' 이름의 선언문에서 교사들은 "자랑스러운 6월 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가르쳐야 할 우리 교사들은 금년 6월, 국민들의 숱한 고통과 희생 속에 키워온 민주주의의 싹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심한 당혹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걱정도 함께 녹아 있다. 교사들은 "'사교육비 절반·학교만족 두 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도리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고 있고 학교장이 점점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 수정 사태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교사들은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국민 앞 사과와 국정 쇄신 △헌법에 보장된 언론·집회·양심의 자유와 인권 철저 보장 △특권층 위주 정책 중단,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추진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학생 인권 보장 강화 등 촉구했다.
선언문을 읽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시국선언은 민주주의의 근본가치가 부정되는 현 시국에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양심선언"이라며 "국민들의 요구와 외침조차 틀어막겠다는 것이 진정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호들갑스런 반응은 법령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적용도 무시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상부권력기관의 압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전교조가 주도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빌미로 정국의 반전이나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교조는 18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국 교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교사들은 이명박 정부에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유영민 minfoto@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