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교육력 제고 △학생 맞춤식 교육확대 △국제중, 외국어고, 과학고 선발방식 개선 △진학, 진로지도 강화 △방과후학교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학원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교육공동체 실천 노력 강화를 7대 핵심 과제로 선정한 뒤 이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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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 여부를 학교 평가의 잣대로 삼아 전체 학교의 1%를 선정한 뒤 ‘(가칭)올해의 학교상’을 수여하고 이들 학교에 최우수 교육기관 명판 및 포상금, 교원 가산점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초등학교에 2011년까지 1학급 이상 보육교실을 설치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를 위해 공부방 및 자율학습실을 설치한 뒤 주 3회 이상 점심시간 이후 1시간을 자율학습 시간으로 운영하는 시범학교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중고교에서 2개 학년 이상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정기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 뒤 기출문제집을 제작해 학생 지도에 활용하고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도한 입학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제중과 특목고 선발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를 꾀했다. 기존 서류심사, 면접, 추첨의 형식으로 이뤄지던 국제중 전형이 면접을 폐지한 2단계 전형으로 바뀐다. 1단계 전형에서 입학관리위원회의 서류 심사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뽑고 이후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
외국어고 입시에서는 영어 듣기평가를 6개 외고가 공동으로 출제한 뒤 중학교 교원이 난이도를 검토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내신 실질 반영률을 09학년도의 46% 수준에서 57%까지 올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방과후 학교 확대를 위해서 운영시간을 초등 오후 7시, 중등 오후 10시까지 확대하고 상위권 학생에게는 심화 과정을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보충수업 및 부진교과 지도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기적성 위주로 짜여진 초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교과 중심으로 확대하고 중학교는 수준별 종합반 운영, 고교는 선택교과·수준별 수업의 세분화를 독려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 국제중 등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는 공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것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입시위주 교육과정, 방과후 학교 연장 등 사교육 프로그램을 고스란히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은 전인교육,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공교육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또, “학부모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보육교실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은 교육감 임기 내에 책임있게 시행할 의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학교장 권한 강화, 올해의 학교상 신설 등 사교육 대책과 무관한 내용 추진은 밀어붙이고 있는 등 선심성 정책 속에 핵심 악법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