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학교자율화 방안을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공무원들은 방안 철회를 위한 서명을 벌이는 한편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도 추진 중이어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본부장 백성렬)는 현재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상대로 ‘교과부는 허울좋은 6.12 학교자율화 방안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서명에는 21일까지 1216명이 참여했다.

서명 용지에는 △학교의 학원화 도구 학교자율화 방안 반대 △학교장의 교원 및 교직원 인사권한 강화 반대 △학교장의 기능직공무원 채용권 부여 반대 △공무원의 상시적 강제퇴출도구 ‘총액인건비제’ 도입 반대 △인위적인 지역교육청 통·폐합 반대 △직무분석 및 당사자 의견수렴 배제된 지역교육청 기능축소 반대 등 6가지 요구 내용이 담겨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본부장 김상광)도 조만간 전국의 모든 교직원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전태영 민주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정책부장은 “학교를 입시교육의 학원으로 만들고 공무원들의 신분도 불안하게 하는데 분노가 많다”며 “서명을 모아 집단 민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두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19개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와 교육청 단위 노조 등 19개 노조에 ‘(가)학교민주성확보!구조조정저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싸우자고 지난 20일 제안했다.

두 교육청본부는 제안서에서 “교과부의 이른바 ‘자율화방안’에 분노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하위직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끊어오르는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 안고 힘을 하나로 모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공대위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공식 명칭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의 학원화, 비민주화, 교육기관의 구조조정과 통제강화 수단”

이에 앞서 두 교육청본부는 지난 19일 교과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으로 “학교자율화 방안은 입시위주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와 자율학교 확대 그리고 내부 구성원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교직원의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쥐어주는 등 학교장의 일방적인 학교 운영만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며 “학교의 학원화, 비민주화, 교육기관의 구조조정과 통제강화 수단에 불과할 뿐 결코 학교자율일 수 없다”고 목 박았다.

김상광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장은 “교과부와 정부는 학교를 20년 전의‘교장공화국’으로 회기시키려 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허울 좋은 자율화 방안을 철회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