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당초 참여 대상이었던 한 서울시 교육위원을 사립교장 출신 교육위원으로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감시기구인 교육위원회까지 무시하고 입맛대로 꾸렸다는 비판과 함께 밀실에서 사학재단과 짬짜미를 하는 것이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23일 서울교육청과 최홍이 서울교육위원의 말을 종합하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 계획 등을 심의하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 최홍이 서울교육위원이 교육감 위촉위원으로 될 계획이었다.

15명의 서울교육위원이 ㄱ, ㄴ, ㄷ의 이름 순으로 서울교육청 주요 위원회에 참여해 왔는데 이번 순서가 최 위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최 위원 대신 김순종 서울교육위원회 부의장을 위촉했다.

김순종 부의장은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노원구 대진고, 대진여고(대진대학학원)와 같은 재단을 인 대진디자인고, 강남구 은광여고(국암학원)의 교장을 지낸 인물이다. 또 (사)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감사를 거쳐 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도 했다.

이날 오전 공정택 서울교육감을 면담하고 순서를 바로 잡아 달라며 교육감실에 주저 앉은 최 위원은 전화통화에서 “공 교육감도 순서대로 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육지원국장과 학교운영지원과장이 내가 반대해서 안 된다고 했고 부교육감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하더라”고 전하며 “공교육을 뒤흔들 자사고를 심의하는 법적 절차인 운영위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꾸려져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례적으로 위원회 위원 명단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정‧운영위원회 규칙을 보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 등 4명의 교육청 간부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교육위원과 시의원,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학부모 등 6명이 위촉위원으로 함께 해 총11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 담당자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지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첫 운영위원회를 강행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교육청 건물 9층 회의실로 들어서는 문을 굳게 걸어 잠궜다.

교육,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와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코드 부자학교 수용 불가, 공정택 퇴진‧부자학교 중단을 위한 결연한 투쟁을 선포한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밤샘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정택 비리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어떤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는 인적환경 속에서, 본인들이 입맛과 이해관계에 맞춰 자율형사립고를 지정‧운영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관철시켜 가는 중”이라고 지적하며 “위원회는 어떻게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의문이다. 그 구성 자체부터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형사립고는 대한민국이 오로지 소수 특권측을 위한 국가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진자 중심의 불행한 이명박 정부 시대에 교육마저 차별과 편가르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가진 자와 권력자의 시선 외에는 아무 것도 괘념치 않으며 이명박 정부의 그릇된, 시대의 역주행을 앞장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 단체는 자율형사립고와 학교선택제 백지화 촉구하는 1만여명의 국민 서명지를 민원으로 접수했다. 접수 과정에서 경찰과 교육청이 정문을 봉쇄해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오후5시30분경 자사고 운영위원회 개최 저지 결의대회를 마치고 무기한 밤샘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대구의 경상고(학교법인 경희교육재단)가 신청을 철회해 이날까지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학교가 서울 3곳과 대구 2곳 등 모두 5곳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