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평소 말한대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안 할까.

이명박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강행하면서 교육단체들이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규호 전북교육감이 관심을 사고 있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여러 차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감 후보 시절 “이명박 정부 자사고 확대 적극 반대”

지난해 7월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최 교육감이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밝힌 의견 등을 보도한 <새전북신문> 등이 지역언론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는 적극 반대한다”며 “수월성 교육은 현 평준화 고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최 교육감은 첫 TV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자사고 설립에 반대한다. 더 만들자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현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책에는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도 최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형 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하지 않겠다. 설사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전북교육에 미칠 악영향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학교는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재선인 최 교육감은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최 교육감은 “새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확대 구상은 교육의 수월성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 같은 데 교육에서 자율과 경쟁만을 강조하다보면 지역·계층간 교육 양극화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재 도내에는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산고와 과학고, 외국어고가 있어 굳이 추가 설립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한다”고 사실상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를 늘릴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19일 자사고 지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면서 최 교육감의 철학이 주목받고 있다. 마감 결과 익산의 남성고과 군산의 중앙고 2곳이 신청했다.

특히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를 앞둬 교육철학을 버리고 자사고 지정을 했을 때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22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부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전북지부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자사고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 “학교카스트 자사고 설립 중단으로 약속 지켜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 교육감이 자신의 모교를 명문고로 만들기 위해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자신의 속내가 반영된 ‘자사고 선정위원회’ 뒤에 숨어 도민들을 기만한다면 민심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단호히 자사고 신청을 반려하라”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현재 자사고 반대 인문계고교 교사 서명을 받고 있으면 다음 달 초 도교육청 앞에서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 전부네트워크 등은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해체, 고교입시의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져 교육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은 학교서열화로 인한 학교카스트제도를 완성해 공교육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설립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진 전북도교육청 교육지원과 과장은 이에 대해 “신청 반려는 행정 절차상 잘못된 거다”며 “지금은 지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말할 수 없다. 신청한 학교 지역이 모두 평준화 지역인만큼 선정위원회 심의와 교과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다. 최종 지정은 교육감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고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