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강제 연행됐던 중집위원 전원 석방
29일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강제 연행됐던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중집위원 16명이 30일 오후 7시를 전후해 모두 석방됐다. 29일 결찰에 강제 연행된 지 만 28시간 만이다.

이보다 앞서 오후 5시 30분쯤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종로경찰서를 방문 정진후 위원장 등을 면회했다. 같은 시각 양천경찰서에도 임춘근 사무처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와 서울지부 집행부와 조합원 등이 방문해 석방되는 변성호 서울지부장 등 중집위원들을 맞았다.

앞으로도 전교조는 오는 7월 5일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전국교사대회’를 예정대로 열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제2신] 종로경찰서 6명, 양천경찰서 10명 연행

오늘 오후 기자회견 후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다 불법으로 연행된 집행부는 21시 현재 종로경찰서와 양천경찰서에 각각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늘 연행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진후(위원장), 김효송(특교위원장), 서권석(부산지부장), 윤영조(광주지부장), 노병섭(전북지부장), 임전수(대구지부장)-이상 6명, 종로경찰서

박석균(부위원장), 윤주봉(조직실장), 변성호(서울지부장), 박효진(경기지부장), 임병구(인천지부장), 이찬현(대전지부장), 홍성봉(전남지부장), 김상진(제주지부장), 진선식(경남지부장), 김임곤(경북지부장)-이상 10명, 양천경찰서

이에따라 전교조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한 종로경찰서장을 불법 체포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불법 연행에 대한 긴급 성명을 내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우리사회가 가져야 할 초보적인 민주주주의 대한 절절한 요구였음에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하는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하고 연행한 교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 하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윤웅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1신]정진후 위원장 등 16명 청와대 기자회견 후 강제 연행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9일 오후 3시쯤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중이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작전 시행 3분여 만에 16명 전원을 연행, 각각 종로경찰서(6명)와 양천경찰서(10명)로 이송했다. 전교조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된 것은 2003년 네이스 투쟁 관련 원영만 위원장이 연행 ·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연행된 이들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원장과 시도지부장들의 강제 연행 소식이 전해지자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정당한 의사표현과 항의서한 전달에 대한 강제연행은 명백한 불법이다. 더 이상 공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향한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는 정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행한 교사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의 강제 연행에 앞서 전교조는 2시부터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민주주의 유린, 시국선언 징계·고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진후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싶은 교사의 충정과 양심을 담아 선언을 한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교과부는 1만 7천여 명의 교사를 징계하고 8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겠다. 가두면 갇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교사로서의 양심은 버릴 수 없다. 옳은 걸 옳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가르칠 것이다. 저항만이 유일한 길이다. 국민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이제야 전교조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참스승의 모습이다”라면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아름다운 선생님들을 우리 손으로 지키자”라고 국민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도 “(교사들의) 양심의 소리를 짓밟는 것이 바로 ‘독재’”라며 전교조와 함께 연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항의서한문에는 교과부의 시국 선언 교사들의 징계 방침이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고 “대량 징계를 통해 교사들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교과부의 방침에 교사들은 분노를 넘어 소통불능에 통탄을 금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 교과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엄단할 것과 국민들이 항쟁으로 일구어 온 민주주의를 과거로 회귀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8일 제 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당국이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천여 명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본부와 지부를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저지를 위한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5일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전국교사대회’를 오후 2시부터 서울역에서 열 예정이다.

교사들의 추가 서명도 추진된다. 전교조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최소 3만명 이상을 목표로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의 분노가 높아 추가 서명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전교조 관계자의 말이다. 추가 시국 선언자 발표는 7월 17일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