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정부가 중징계와 검찰 고발 등의 탄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교원노조총연맹(E I, Education International)도 지난 30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중집위원 16명의 강제 연행을 비중 있게 다루어 보도했다.

E I는 이 기사에서 “한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하여 혹독한 탄압에 직면해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며, 긴급 항의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는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E I 기사 원문과 번역문이다.(영문 기사 번역 : 황현수 전교조 국제국장)




[2009-06-30] 한국: 항의하는 교사들에 대한 체포와 징계
EI 회원 단체인 한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하여 혹독한 탄압에 직면해 있다.

6월 29일, 서울 검찰청은 학생들의 인권과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부의 개혁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88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88명의 교사들 중에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해임시키겠다고 했으며, 다른 78명의 시도지부 지부장들과 전교조 간부들을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발표했었다.

전체적으로, 17,000여명 교사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전교조의 성명서에 서명했으며, 서명한 모든 교사들에게 주의, 혹은 경고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주겠다는 것이다.

6월 29일 월요일, 전교조는 전교조를 무력화하고자 의도적으로 계획된 이번 교사 징계 조치와 관련하여, 이런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기자회견 후,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던 도중, 경찰들이 교사들을 막아섰고, 16명의 교사들을 연행해갔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15명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함께 체포되었다.

전교조는 한국 정부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 계획을 철회하도록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정부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번 징계 조치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교사들에게 부과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전교조는 제 2차 시국선언을 400,000 전체 교사들로부터 받기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 다른 공무원 노동조합과 연합해서 함께 투쟁해 나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전교조의 이번 징계 사태는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한 1999년이후 최초의 대량 징계 사태이다. 전교조 창립 당시,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대량 해직 사태를 겪었다. 1989년 창립된 이래로, 현재 전교조는 76,0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EI(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 교원노조 총연맹)는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며, 긴급 항의 조치(Urgent Action Appeal)를 준비 중에 있다.

(참고) 긴급 항의 조치(Urgent Action Appeal)란 인권 및 노동조합 탄압 국가에 대하여 전세계 교원단체 및 사회 단체에 한국의 인권 탄압 상황을 공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 서한을 포함한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EI의 강력한 조치임. 최근 Urgent Action Appeal은 이디오피아, 짐바브웨, 이란 등에서 벌어진 인권 탄압 상황에 대하여 내려졌음. 이디오피아, 짐바브웨, 이란, 그 다음 EI의 긴급 항의 조치 국가가 한국이 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