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시국선언 징계하면 정권 불행"

"이번 시국선언은 국민이 가진 정당한 헌법적 권리를 누린 것이다. 또한 전적으로 위원장이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다. 집행부와 1만7천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징계 받을 일이 있다면 모두가 나의 몫이고 감옥에 가야 한다면 내가 가야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속 좁게 나오면 정권차원에서 불행해진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조합원 대량징계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어떠한 징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갈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정진후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가장 중요한 건 2차 시국선언의 조직이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자.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지겠다."


-정부의 조합원 대규모 징계 배경을 무엇으로 보는가?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핵심공약이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특히 교과부는 반복된 교육정책의 실패로 좁아진 입지를 전교조 탄압으로 국면전환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부정하는 현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권은 국민들의 분노를 차단하려고 공안탄압식 대응을 하고 있다. 소통하기보다는 탄압하는데 급급하고 그 공격의 화살을 전교조로 맞추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이 시국선언에 대규모로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학교내의 권위주위 부활, 학교자율화 조치, 단협 해지 등으로 우리 학교가 7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 방과후학교에 경쟁과 학력지상주의 광풍이 몰아쳐 교사들의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다. 또한 시도 지부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반대 투쟁, 부당징계 저지 투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배경은 현 정부의 잘못된 국정철학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이 대규모 시국선언으로 나타난 것 갔다.


-언론에서는 이번 징계로 전교조가 최대의 위기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전교조는 지난 20년간 수없는 탄압을 받으면서도 조직을 굳건히 지켜왔다. 전임자 전원을 고발·징계한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다. 전교조는 모든 학교, 모든 시군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것이 전교조의 힘이고 미래다. 우리나라에 이런 조직은 없다.

오늘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2%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이 교사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지지를 보낸 예가 별로 없다.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나갔으면 한다.
 

-제 2차 시국선언은 어떻게 추진하나?
 
2차 시국선언은 1차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1차 선언은 기간이 너무 짧았고 긴박하게 이뤄지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다. 교과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마저 제약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교과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수많은 서명을 했지만 이런 식의 극악한 탄압은 없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로서의 사명감이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면적인 전교조 투쟁은 시작되었다.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도 비판여론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교육대학살이며 공안 통치이다. 이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고 본다.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쟁을 전개 하겠지만 학교에서는 시내 요지의 피켓 시위나 광고 등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두 번째 시국선언의 조직일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극복하자.
 

-현정부에 하고싶은 말은?
 
시국선언은 국민의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검찰 수사, 징계 운운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읽지 못한 미련한 행동이다. 집행부와 1만7천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집행부가 지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속 좁게 나오면 정권차원에서 불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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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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