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더 깎일 가능성이 높아져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이 퇴직공무원이 받는 연금 비율을 1.9%로 제안한 공무원노조들과 정부의 합의안 보다 더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권경석․한나라당)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부터 의원들이 요구해 온 연급지급률 1.85%로 인하하는 안에 대해 잠정 합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현재 과세소득 2.12%에서 1.90%로 낮추도록 내놓은 안에서 0.05%P를 더 깎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20년 재직한 공무원이 제도가 바뀐 뒤 10년 동안 더 일해 받는 월 연금액이 1.9%보다 0.8%P(1만4000원) 줄게 된다. 신규공무원은 4만5000원이 깎인다.

반면에 정부가 현재보다 27%가량 올리기로 한 보험료(기여금)는 깎지 않았다. 현재 과세소득의 5.525%인 연금기여율이 내년엔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에는 7.0%까지 올라간다. 더 내고 훨씬 덜 받는 공무원연금이 되는 셈이다.

이날 법안소위는 민주당은 참석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만 참석해 법안을 심의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1.85%로 인하하자는 얘기에 대해 행안부가 재정 감소 효과가 미미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오는 13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미뤄 연금지급률이 훨씬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소득심사제를 한층 강화해 퇴직 후에도 직전 연도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퇴직공무원의 연금지급액을 30~70%로 높여 더 많이 깎기로 했다.

공무원들은 반발했다. 전교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등 8개 공무원노조와 단체가 뭉친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는 연금 삭감에 대해 규탄할 예정이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공무원노조,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 합의한 내용보다 더 개악하는 것은 공무원들만 고통 받고 죽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