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오후5시30분>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이유로 피켓 뺏어가


경찰이 13일 단식 농성에 들어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피켓을 빼앗아 가 빈축을 사고 있다. 심지어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며 연행하려 해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위원장 단식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 지 2시간 만인 오후 4시30분경 40~50여명의 경찰이 몰려와 피켓을 빼앗고 위원장 연행을 시도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이 전교조에 제시한 A4 한 장짜리 문서를 보면 도로교통법 68조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한 내용을 어겼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은 정 위원장이 시민에 알리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단식 일자와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 없습니다 ▷ 교사시국선언 탄압 금지,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귀족교육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사고 설립 중지’ 등이 적힌 피켓을 빼앗아 갔다. 경찰은 전교조에 대한문에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옮겨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청을 바라보고 분수대가 있는 왼쪽 아래 서울광장과 접한 인도에 자리 잡고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었다.

임춘근 전교조 사무처장은 “똑같은 인도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서울광장을 어떻게든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대화를 거부한 현 정부의 소통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끝까지 서울광장에서 농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도로교통법이 인도에도 적용되지만 한 사람으로 도로의 흐름이 방해된다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항의하며 오후 5시5분경 다시 ‘특권교육 자사고 설립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중단하라, 민주주의 보장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1신:오후 3시20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올해 두 번째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민주주의 수호, 시국선언 탄압, 특권교육중단’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서울시청 광장에 자리를 잡았다.

정진후 위원장은 13일 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87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항쟁의 성지인 서울광장에서 국민들과 민주주의 수호 시국토론 등을 진행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 학교는 인권유린, 계엄령 상황”


현재 학교 상황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총성 없는 계엄령 상황”이라고 몫 박았다.

상당수 학교에서 교사들의 서명을 막기 위해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가 나서 교사들을 한명씩 회유, 협박하고 있으며 어떤 학교는 증거 수집을 위해 서명용지를 카메라로 촬영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시국선언 참여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명단 여부와 상관없이 전교조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취조 수준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 여부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내는 등 정상적인 수업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시국선언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사표현이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현 정부의 경쟁만능교육정책으로 고통 받는 사랑스런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의 절절한 목소리였다”고 항변하며 “그러나 정부에게서 돌아온 것은 몽둥이질이었다. 압수수색을 핑계로 7000여개에 이르는 과거자료와 개인수첩까지 강탈해가는 공권력의 무자비함에 몸서리가 쳐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저희들이 물러나면 그것은 저희들의 죽음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사망”이라며 “교사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여러분이 피땀으로 만들어놓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충정과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진심이었다”며 교사 시국선언과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어 “여기서 물러설 수 없기에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노예처럼 살기를 강요하는 정권에 맞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그 자체가 승리요 민주주의 역사의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교육복지정책 강화, 경쟁교육정책 폐기 △3불제도 법제화, 대입자율화 정책 폐기 △귀족학교(제주영리학교, 자율형 사립고) 설립 중단 △일제고사 중단, 성적 공개정책 철회 △일제고사 관련 해직교사 징계 철회 등을 내걸고 단식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오는 19일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발표

한편, 전교조는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국민대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2차 시국선언인 ‘민주주의 수호 교사 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선언 서명을 완료하기로 했다.

동시에 이번 주 안으로 교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은 징계절차가 들어가는 때에 맞춰 고발키로 했다.

또한 전교조는 45명의 변호사로‘시국선언 변론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