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이 심야학원교습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에서 심야학원 금지 법안 추진을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학원 교습시간 단축 논의가 나왔을 때 학부모들은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면서 “논의가 여의도 연구소, 청와대, 교육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더니 결국 이 내용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한나라당이 내면서 정책 추진 의지 없음을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지희 사교육없는세상 대표는 시도별 조례로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울산 11시, 서울 10시, 경기 11시 등 지역마다 학원교습 제한 시간이 달라 학원가에서는 설득력도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면서 “위반 학원을 처벌하고, 경찰력 등 단속에 행정력을 동원하려면 법제화가 필수이며 학원 사교육을 없앤 뒤에는 학생인권법 발의 등을 통해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교내 방과 후 활동 역시 규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역시 “부모보다 먼저 등교하고 늦게 들어와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를 외치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기성세대의 합의로 지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교육과의 전쟁을 통해 서민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심야학원 교습 금지법을 책임지고 입법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범국민 서명 운동으로 법제정의 필요성을 알려가고 국회의원 질의서를 통해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모니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