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국선언교사 탄압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 대책위)가 교과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 13일 대책위는 김영진 ․ 안민석 ․ 김춘진 의원과 이기문 변호사가 교과부를 방문,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한 시간 남짓 면담을 가졌다. 민주당에서 대책위가 꾸려진 후 첫 공식 활동이다.

13일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시작된 위원회와 교과부장관의 면담에서 김영진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차원에서 교사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보장된 자유다. 유독 전교조에만 실정법의 잣대를 가혹하게 들이대고 있다. 교과부의 고발 ․ 징계 이후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전교조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은 처벌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교육현장이 심히 우려되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이번 (징계․고발)결정은 장관의 책임하게 결정된 것이다. 고문 변호사에게 충분히 법률적 자문을 구했고,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에 따른 것이다. 전교조 지도자급에 대한 처벌이 구체화됐을 뿐이고 그 밖의 분들에게는 징계 이전의 ‘경고’ ‘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황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은 예정됐던 면담시간 20분을 훌쩍 넘겨 한 시간 남짓 이어졌다. 비공개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영진 의원은 “교과부장관에게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를 요구했고 교과부장관은 법리 해석상의 차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하겠으나 이 시점에서 고발을 취하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교과부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하고, 14일 오전 광주전남 교육감 방문, 오후에는 김상곤 경기교육감 면담하는 등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조사와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전교조와 학부모 대표를 만나 의견을 듣고 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면담 과정에서 교과부 대변인이 취재 중인 언론사 기자들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자 안민석 의원이 “저 양반 말귀를 못 알아듣네. 우리가 비밀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언론 취재를 방해하는 것이냐?”며 교과부 대변인을 질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