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논란 속에 자율형사립고 13개의 내년 개교 입장을 밝혔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특목고, 자립형사립고에 이은 자율형사립고 지정으로 상위 10%를 위한 서울교육이 완성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역 자사고 13개 선정

서울교육청은 14일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된 학교 13개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로 2010학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교육청은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학교 가운데 경문고, 대광고, 대성고, 보인고, 현대고 등 5개교를 2011학년도에 추가 지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구성원의 의지, 재정여건, 교육과정 등의 종합적 심사를 거쳐 학교별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지역안배를 고려해 자치구당 1개씩 지정했다”면서 “탈락된 학교 가운데 재정여건이 양호하고 육성의지가 강한 학교는 2011학년도에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3개 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현재의 2.5~3배인 362만7000원~435만2400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들은 여기에 수익자부담 경비 등이 포함된다면 실제 비용은 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율형사립고 도입 단계에서 학교선택제와의 충돌을 우려해 소극적이었던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3개, 내년 5개 이상의 학교를 지정하겠다는 발표를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김 부교육감은 “서울교육의 형편을 고려한 것일 뿐”이라는 말로 정권 코드 맞추기 의혹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과부의 숫자 채우기 욕심 때문에 서울교육청은 내년도 지정 계획까지 포함시키는 무리수를 두며 30개 학교 채우기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13개 학교 중 5개(07년 기준)가 법정전입금 5%를 채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역 귀족학교 10%로 껑충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체 고교 수는 311개. 자율형사립고 선정으로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등 소위 귀족학교로 불리는 특수목적고가 32개로 늘어나면서 이들 학교가 서울지역 고교의 10%를 넘어섰다.

“외국어고, 과학고가 중앙의 귀족학교라면 자율형사립고는 지역 귀족학교”라며 “서울의 고교가 특목고 등 일류 학교, 자사고 등 이류학교, 나머지 삼류학교로 서열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학부모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분리 특권 교육’이라는 전대미문의 부자교육을 공교육 역사에 끌어들였다”면서 “지역 학생들은 지척의 학교를 돈 많은 집 아이에게 양보하고 먼 거리를 돌아 통학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정 후에도 잡음 계속될 듯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은 교과부의 자사고 30개 목표 달성을 위한 무모한 도전일 뿐”이라면서 △입시중심 교육과정 △지역편차 △학생수급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에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 중 여고는 한 개 뿐. 나머지 학교는 남녀공학이거나 남자고등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의 정원 7070명 가운데 여학생과 남학생 비율은 각각 14.4%와 85.6%. 이 같은 성비 불균형 문제는 후기 일반계고 입시에 까지 영향을 미쳐 학생 수급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문을 여는 13개 자사고의 교육과정 대부분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 시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경회 부교육감은 “특성화된 교육과정일 뿐 입시중심이 아니다. 입시위주 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는 장학지도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서울교육공공성추진연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사고 반대 지역 여론 조성을 위한 거리 선전전 및 해당 학교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안티 자사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등 67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은 현재 진행하는 교과부 앞 자사고 반대 릴레이 단식을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