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가 김경회 부교육감의 교체를 건의하는 결의문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교육감은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교육감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할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결의문 제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교육감, 조선 총독을 보는 것 같다”

서울시교위는 228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4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위원회 의장 명의의 결의문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불신과 경시로 의회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교육감 보좌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에게 재발 방지와 개선에 대한 다짐을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위원회 무시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는 내용과 함께 지금의 어려운 서울교육 형식을 감안할 때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제출에 동의한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이 건의안은 사실상 부교육감 교체 건의안"이라면서 "국제중이나 자사고 등 서울교육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 밀어 붙이기에 혈안이 된 김경회 부교육감을 보면 조선 총독을 보고 있는 착각이 든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부교육감에 대한 인사권한이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교육위원회가 이 같은 결의문을 제시한 것은 더 이상 교육청에, 다시 말해 김 부교육감에 교육위원회가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당황한 부교육감 서둘러 진화 나서

실제로 김 부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운영위)를 꾸리면서 최홍이 교육위원이 아닌 다른 교육위원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비난을 샀다.

서울교육청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육위원의 순번을 정해 놓은 교육위원회의 관행에 따르면 이번 운영위는 최홍이 교육위원이 참여할 차례였다. 하지만 김 부교육감은 자사고 정책에 반대하는 그의 성향을 의식한 듯 '원활한 행정' 등을 내세워 위원 교체를 서슴지 않았다.

최홍이 위원은 교육감실에서 농성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촉발된 교육위원들의 불편한 심기는 ‘부교육감 해임 건의안’을 특별 결의하자는 구체적 논의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6일 끝난 시교위 본회의에서 김경회 부교육감이 “향후 교육위원회의 뜻이 존중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는 사과를 하는 형식으로 일단락 됐다.

본지가 입수한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장은 13일 1차 본회의 개회사와 16일 2차 본회의 시정 질의 등을 통해 자사고 운영위원 위촉 관련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교육위원의 의회 기능을 경시하고 교육위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무시한 교육청의 독단적 행정 처리에 대해 개탄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교육위원회의 개선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위원 모두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당자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조치 해달라”는 말로 김경회 부 교육감을 정조준 했다.

김경회 부교육감의 이 같은 행보를 보며 교육계 일부에서는 ‘공정택 교육감 보다 더한 김경회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가 오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교육자치법 위반 관련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의 권한을 대행할 김경회 부교육감의 행적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