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교육청이 지난 3월에 진행된 일제고사 때 시험 선택권을 보장한 교사 등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어 또 한 번의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해당 지역교육청에 29일 오후 지난 3월 일제고사 불복종 실천선언에 참여한 122명 가운데 1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열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은 징계위 출석을 거부했다.

경징계 대상자로 징계위 출석 요구를 받은 박호순 교사(서울 영남중)는 “초등학생들까지 줄 세우는 너무나도 비교육적인 일제고사에 대해 교사의 목소리를 냈다고 징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제고사 징계철회와 MB경쟁교육 반대를 위한 영등포 시민모임’은 당초 징계위가 예정된 서울 남부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일제고사 중단하고 참교사 박호순, 이강진, 오정희 선생님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31일 실시한 일제고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시험이었다고 한다”며 “수업해야 할 시간에 하루 종일 수업 못하게 하고 시험을 봤으니 오히려 수업을 방해한 서울시교육감과 그 이하 교육장, 학무국장, 초등과장, 중등과장, 각 하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진 진보신당 서울시당 영등포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성적조작과 서열화를 불러온 일제고사는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이런 일제고사를 반대했다고 비리 교육감이 참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남부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오늘 열리지 못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8월5일과 6일 경 열릴 예정”이라며 “다른 지역교육청과의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변동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징계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서울에서 무더기 징계교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적으로 3월 일제고사 관련해 징계를 받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은 체험학습을 선택한 아이들과 동행한 교사 3명에게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전남교육청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육자로서 본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현장을 파행시키는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한 김장환 교육감은 도대체 전남 도민의 교육감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권의 꼭두각시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체험학습에 동행한 조 아무개 교사를 해임시켰으며 박현옥 전교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과 김 아무개 교사는 정직 통보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 일제고사 당일 2명의 학생을 체험학습장에 보낸 이 아무개 교사를 견책 징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