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30일 오전 6시

전교조는 올 하반기에 시국선언 탄압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문제점을 알리는 전국 순회 투쟁에 집중키로 했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2009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한 지 20시간 만인 30일 오전 5시30분에 최종, 통과시켰다.

하반기 사업계획 가운데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본부와 지부가 모든 지회에 방문해 시국선언 탄압과 경쟁 만능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들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이를 지역주민 교육선언으로 모아낸다는 계획이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전교조를 튼튼하게 유지 발전시키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국선언 탄압과 관련해서는 법률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탄원서와 징계반대 청원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일제고사는 지난해와 같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 문제’를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로 알리면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일제고사 금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 서명도 진행키로 했다.

미래형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등과 함께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준)를 결성해 민주적인 교육과정에 대해 모색하고 현재 강행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에 함께 대응한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전교조는 오는 10월10일 ‘MB교육정책 심판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여는 동시에 MB귀족학교 백서를 발간해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실상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창립20주년을 맞아 제2의 참교육운동의 필요성과 방향을 공유하고 활동가 워크숍와 조합원 토론 등으로 학생, 학부모와 함께 학교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풀뿌리 연대를 강화해 무상급식, 무상교육 실현 운동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활동과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을 전개하게 된다.

시국선언 탄압에 대한 대응투쟁과 일제고사 관련한 투쟁 등 2건의 수정안을 부결됐다.

이어 2009년 1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전국참교육실천대회 예산(안)을 차례로 통과시키며 하반기 사업 준비를 마쳤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으로 “이명박 정부의 귀족 교육에 맞서 국민과 함께 경쟁만능교육 저지와 교육복지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표현의 자유 사수, 부당 징계 철회,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한다”며 “학교를 바꾸는 제2참교육운동과 풀뿌리 연대사업을 반드시 실천한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조합원 징계 철회, 전교조 공압 탄압 중단 △일제고사, 자율형 사립고, 미래형 교육과정 등 경쟁만능 교육정책 전면 전환 △교육예산 원상 복구,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전면 확대 등을 요구했다.

1신 : 오후 3시 25분

“시국선언 정당하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무상교육 무상급식, 교육복지 확대하라”
29일 오후 3시25분 충남 조치원에 있는 홍익대 국제연수원 국제회의장에 구호가 울려 퍼졌다.

시국선언 징계와 일제고사, 미래형 교육과정, 교원노조법 개정, 교원평가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올해 하반기 전교조 투쟁 방향을 결정할 제58차 전국대의원대회 개회식이 시작된 것이다.

정진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 정부 들어 교육을 망가뜨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 떨어뜨리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 남은 희망의 싹마저 자르기 위한 전교조 죽이기가 점입가경의 상태다”라며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표현의 자유를 국가공무원법 사슬로 고발하고 그것도 모자라 어제는 급기야 이메일 압수수색을 자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가 지나면 이명박 교육정책을 바꾸는 본격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를 국민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깊은 수렁에 빠질 지 모른다”며 “이명박 교육정책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에 대의원 동지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 희망의 불씨를 모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참교육의 실천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8일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 교사 시국선언 관련 중징계 철회’를 내걸고 15일 동안 단식농성을 한 중앙집행위원단도 무대에 올라 그동안의 상황을 보고했다.


단식농성단장이었던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은 “1학기는 시국선언의 계절, 들불 같았다. 교사의 양심을 걸고 연인원 4만5000여명이 참여했다”며 “전교조가 단결만 하면 (교과부가 아니라) ‘교육고발부’라고 하는 게 당연할 교과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 최소한의 목소리도 들으려하지 않는 저 벽을 나무가 되어, 담쟁이가 되어 벽이 아닌 것으로 만들자. 2학기에 전교조다운 투쟁을 하자”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교과위)도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대회장을 찾았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빈부격차에 따라서 교육격차를 확고히 하고 그 교육격차로 빈부격차를 다시 공고히 하려고 한다. 거기에 전교조가 걸림돌이 되고 민주노총이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전교조 죽이기를 노골화하고 민주노총을 궤멸시키려고 한다”며 “조직의 운명을 건, 생사를 건, 목숨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참교육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적당히 싸운다면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한 전교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전교조의 희망은 이 땅의 희망, 전교조의 꿈은 청소년들의 꿈이고 미래의 꿈이다. 그 희망과 꿈을 키워내자. 이번 대의원대회로 노동자와 서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달라”고 호소했다.

오후4시12분 현재 총480명의 대의원 가운데 247명이 참여해 과반인 241명을 넘기면서 성원이 되어 본 대회가 시작됐다.

이번 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전교조 규약개정 승인의 건 △임원 및 집행부서장 임명동의 건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 가운데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이 어떻게 결정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시국선언 탄압에 대한 대응투쟁과 일제고사 관련한 투쟁 등 2건의 수정안이 올라와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