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부
자사고지정, 지역단체와 연대해 무산시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전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을 중단시켰다. 지난 4월부터 시작한 대전지부의 자사고 반대 투쟁은 ▲법인전입금 5% 출연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확보 ▲지정위원회 시민단체 대표자 참여 등을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성과를 냈고, 마침내 대성고등학교의 재응모를 반려했다.
당초 신청결과에 따르면 대성고와 서대전고가 자사고에 응모했으나 대전지부 등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이하 대전 공공성 연대)'가 4번의 기자회견, 5번의 항의방문, 서명, 집회, 선전전 등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의 자사고 허가를 무산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최초 공모학교들에 대해 부적합판정을 내려 반려했다. 그러나 이들 학교를 다시 응모하도록 배려하는 등 특혜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종적으로 재응모한 대성고가 기준 미달로 재 반려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자사고 저지투쟁은 대전지부 조합원들의 모범적인 투쟁과 함께 지난해 결성된 '대전 공공성 연대'의 단결된 투쟁의 결과이다.
다만 지정위원회 시민단체 대표자가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적인 시민단체대표자가 아니라 시교육청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어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
■ 인천지부
희망의 책 나눔, 첫 결실
전교조 인천지부와 ㈔행복한아침독서가 함께 진행하고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하는 '희망의 책 나눔 운동'이 첫 결실을 맺었다. 인천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2009년 지원 학생 98명(초등생 52명, 중학생 33명, 고교생 13명)을 선정한 것이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2009년 8월부터 1년간 학생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책을 보내준다. 또 교사들로부터 기증을 받아 9월부터 매달 지역아동센터(공부방) 1곳씩을 선정하여 '희망의 나눔 문고'를 100권씩 지원한다. 한겨레신문사도 1년 동안 '희망의 책 나눔 운동'에 신청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10곳과 선정된 중, 고생 29명에게 1년 동안 한겨레신문 연간 구독을 지원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차등성과급으로 1억여원의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2009년 8월 현재 저소득층 및 실직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으로 78명의 초, 중, 고 학생들에게 3,900만원의 장학금을 주었다. 또 교육양극화해소 지원 사업으로 3,700만원을 배정하여 '희망의 책 나눔 운동', '저소득층 눈 건강 돌봄 시업', '공부방 주말학교 지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등을 하고 있다.
■ 충북지부
시국선언 징계 규탄 대표 101명 청원서 전달
시국선언교사징계저지충북공동대책위원회(충북지역 101개 단체)는 8월 3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지켜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 땅의 양심을 징계하고 탄압하려는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교사들을 지키기 위해 뜻을 같이 하겠다"고 결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을 밝혔다.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데도 이기용 교육감은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에 대하여 이미 3차례 징계를 위한 출석요구를 하고 있고 검찰에 2차례나 고발한 상태이며, 정치적 공안탄압이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대표 청원자 3명과 공대위 소속 단체 대표들은 시국선언교사 징계와 고발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 대표자 청원서를 교육감에게 전달(교육국장 대리 수령)하고 서원학원이사장에게도 지난 1일 전달했다. 8월 중순에 조직한 공대위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과 고발을 철회하라는 대표자 청원운동을 벌여 공대위 참가단체 101개 단체의 대표자 101명의 청원서를 모았다.
■ 대구지부
오는 19일 분회를 살리는 조합원 연수
대구지부(지부장 임전수)는 오는 19일 지부 3층 강의실에서 '분회를 살리는 조합원'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한다. 이번 연수에는 이영주 전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이 교육의 공공성에 말하고 조합원들과 토론하며, 이어 '조합원으로 산다는 것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탁아방도 운영한다.
지난 5일 진행한 첫 연수에는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이 '교사는 노동자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성애 수석부지부장은 "전교조의 중심인 조합원들이 교육과 전교조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면 대구지부 누리집(http://chamdg.eduhope.net/)-신청게시판을 클릭하자. 참가비 2만원. 문의 053-746-0451
■ 충남지부
불법 국제반 운영 감사결과 미적미적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천안소재 한 재단이 국제과를 불법으로 만들고 유학 대비반 학생들을 편법 모집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충남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재단 산하 학교들은 지난해 특목고 형태의 유학반을 운영하고자 국제반 신설을 요청했으나, 관련규정 위반으로 반려되자 편법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비밀리에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체하고 있다가, 지난 7월 언론보도와 전교조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사요청에 등 떠밀리듯 감사를 시작했다. 그 후 도교육청은 상당수 불법을 밝혀내고도 아직까지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배경에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 충남지부는 도교육청에 해당학교 감사결과를 속히 발표하고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 울산지부
교육 특별법 제정 요구 "과밀학급 개선하라"
울산지부(지부장 장인권)는 지난 달 26일 울산교육연대와 함께 울산지역 교육여건개선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범시민대책을 세우고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자는 등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도상열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여건의 잣대인 울산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 7개 광역시 가운데 6위로 열악하다. 울산의 인문계 고교와 중학교는 과반 이상이 과밀학급으로 6년이 지나면 더 악화된다"며 "울산을 위한 정부의 특별법 제정 등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교육예산을 배정하면서 시도별 기본적인 교육환경을 고려치 않고 전년도 기준으로만 다음해 예산을 배정하는 바람에 울산의 교육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범시민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