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는 2009년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현재의 교육과정을 대폭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래형 교육과정'이라 이름 붙여진 이 작업을 두고 해당 정부부처인 교과부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논란이 뜨겁다.
　
<교육희망>은 이번 호에서 자문회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 연구 TF에서 주장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내용을 정리·소개한다. 다음호에서는 이를 토대로 '현장 교사가 바라본 미래형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호에 수록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내용은 전교조의 입장이 아니라 정부안 임을 밝힌다. <교육희망>
　


현재 각 초·중·고교에서는 7차교육과정의 연장인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중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2009년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어, 수학과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 2007 개정교육과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미래형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다시 제안하고 나섰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이 고2·3학년까지 온전하게 적용되려면 2013년은 돼야 하는데 정부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대로라면 고2·3학년은 2007 개정교육과정은 건너뛰고 이른바 미래형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는데도 정부가 '미래형'이라고 이름붙인 새 교육과정을 밀어붙이려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정부는 처음에 2012년 고교 교육과정 개편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었다.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개정 7차 고교 선택과목 교과서 검정 공고시기('09.8)를 고려해 고교교육과정 개선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는 2013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2011년부터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방향을 수정했다.


　
정부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을 △국가교육과정기준이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학교가 그 여건에 맞는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하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필요 △21세기의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르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구명하고, 이를 교과와 교과외 활동에 최대한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함 △07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혹은 적용하기에 앞서 교육과정 총론 부분을 개정해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을 바꾸어 수업과 교육성과를 높이는 방안 필요 △학생의 이수과목수 축소, 학습 및 평가 부담 축소, 교과 교실제 확충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필요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에 앞서 주간 수업을 강화하고, 지역 및 학교 단위 주말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대두 등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부여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기존의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의 통합) △교과수의 축소, 교과목군 및 학년군/학년, 학기, 분기 집중이수방안 도입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수업 시간 균등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명칭 변경(공통 교육과정) 및 적용 시기의 중3으로 조정 △고교 3년간 선택 교육과정 적용 및 보통 교과와 특목계 고교의 전문 교과의 통합 제시하는 방안, 학교간 격차 해소 방안 △고교의 학생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 다양화 및 그 실현 방안 제시, 조기 졸업 및 대체 이수 방안의 제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초6, 중3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및 고교와 대학 교육을 연계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안의 제안 △실과(기술 가정)의 3단계 평가 방안, 도덕(윤리)의 평가결과 문장기술식 표기, 고입연합고사 과목 축소 등을 미래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시하는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①연간 최소 수업시수 확대 ②2개 학년씩 학년군 접근 ③교과(군) 접근 ④저학년 통합 교과 조정 ⑤수업시수 증감 운영 허용 ⑥학기당 이수 과목수 축소 및 집중이수 강조 ⑦교과외 활동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학교 교육과정은
①학년군, 교과군 접근 ②집중이수 ③평가방식 변경을 통한 학습부담 축소를 중요 내용으로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①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간 확대 : △공통 교육과정을 9년으로 조정하고, 선택 교육과정을 3년으로 확대 △고등학교 졸업이수단위 조정 △2007개정 교육과정의 210단위를 200단위로 조정 △교과(군)조정(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교양과목 포함) 이하로 제한)

②내신제 개선:△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등급 또는 다른 방법으로 기술하는 방안 검토 △기술·가정 교과의 경우 실습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을 P/F 또는 상·중·하의 3단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현재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공통된 양식에 단위학교별로 추가로 기록 가능한 영역(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전국 '공통 양식'+ 학교별 '자율 기록양식'생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