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본회의 의결만이 남았다. 도(道)에서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나서자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부당한 정치적 개입으로 교육자치의 훼손"이라며 적극 저지에 나섰다.
지난 7일 김 교육감은 부당한 정치 개입으로부터 교육 자치를 지켜내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는 15일까지 '200시간 연속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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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사흘 째를 맞던 9일 오전 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만났다. 말투나 표정은 평소처럼 차분하고 평온 해 보였지만 그 안에 깃든 교육자치를 향한 '작심(作心)'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김 교육감은 꼭 기사에 넣어 달라며 "(무상급식처럼) 이번 문제도 진보·보수 혹은 여당·야당을 따져 편들기 하듯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에서 진정으로 교육자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어제(8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 국회 교과위원이 24명인데 14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이 문제와 관련해 반응도 좋았다.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교육에 대해 열의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교육청이 해야 할 고유 업무를 내포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도에서 하는 건 이해 안 된다고 했다."
-현직 교육감의 '200시간 비상근무'가 매우 낯설다
"경기도가 모든 걸 생략하고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일반론에서 보더라도 부적절하고 지방 자치와 교육자치를 함께 이끌어가는 관계에서도 부적절하다. 헌법 정신을 지키고 지방교육자치법의 법 논리를 지키자는 취지에서 15일까지 200시간 비상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도에서 교육국을 신설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교육 문제를 다루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
"교육은 교육청이 배타적으로 독점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가 설치하는 교육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한 내용까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는 교육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 것은 정치적 불안정 등에 휘둘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정당 정치에 좌우되는 도지사가 교육 문제를 주체적으로 다룬다면 교육자치 정신의 훼손이다."
-현재로서는 15일 도의회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 그렇게 됐다고 해서 영구불변하는 건 아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의회민주주의와 교육자치에 관련해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걸 자치의 주체인 도민들이 알고 문제 제기한다면 당연히 제고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번 사안이 교육문제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문제와 관련해 엮어서 말하자면 (도의회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대응하듯이 한 것은 충격이었다. 이번 사안도 밥그릇 싸움이라고 한다거나 정치적 함의로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경기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교육국 개편은 교육정책과 교육 집행의 주체적인 부분을 상당히 훼손할 수 있다. 교육의 본류를 다룰 수 있는 그릇을 도에서 만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문제 삼은 것이다. 이를 도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