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이 시도교육청 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지방채 발행비율이 작년에 비해 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년 지방채 증가율 또한 6배 이상에 달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6개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규모는 2천7백억에 그쳤지만, 2009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782%나 늘어난 2조 1천억에 달했다. 이는 마이너스 성장을 고려하더라고 증가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2010년에는 4%의 성장률 예상에도 불구하고 1조7천억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예상된다고 하니, 지난해부터 시작된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 퍼 붓기 피해를 고스란히 교육계가 떠안은 결과인 것이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매년 5천억 정도로서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재정운용과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이 엄청난 규모가 한꺼번에 늘어나면 시도교육청은 질 높은 교육은 고사하고 이자 갚다가 정신 못 차릴 판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재정 압박의 주범은 바로 종부세와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감세라 할 것이다. 지방 교육청이 이렇게 계속 빛을 얻어 쓰다보면 앞으로는 중앙교부금의 상당부분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를 거스를 수 없는 시도교육청들은 학력신장 관련 예산을 절대로 줄일 수 없을 것이고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관련 투자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처럼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거나, 4대강 개발에 대한 예산 편중, 무분별한 학력신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지방교육재정 파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MB식 교육정책과 부자감세정책 모두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