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밀어 붙이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을 그만하고, 그 예산을 민생관련 사업에 쓰라는 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잇달아 열린다.



그 첫 번째 주자는 대학등록금 대책위.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와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대위’는 15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삽질 예산을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다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고액 등록금 문제나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이 2012년까지 약 22조원인데, 현재 연간 등록금 총액은 10조원 정도”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돈의 일부를 등록금으로 지원한다면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2009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 사립대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난해 발표된 교육지표에서는 국공립대 3위, 사립대 5위였는데 1년 만에 모두 2위에 올라선 것이다.



반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은 OECD 평균이 0.2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05%에 불과하다. 개인의 등록금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대학생 장학금 지원액을 오히려 크게 줄였다. 올해 1조975억 원이던 대학생 장학금 지원액을 내년에는 7천289억원으로 정했다. 무려 3천686억 원이나 줄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더욱 확충해서 등록금을 낮추지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4대강 삽질 예산을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이나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2일에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올해 대비 내년에 2조 2천500억원이나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예산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10월 중순까지 각 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