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자율화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교과서 대여제와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5일 오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연‘미래형 교과서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것이다.

　

교과서 가격 자율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 선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교과서 가격사정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서 자율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올 연말부터 고교 2~3학년의 선택과목 교과서부터 적용되는데, 이에 따른 출판업체의 교과서 값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정부의 가격 자율화 조치로 교과서 가격의 인상이 예상된다"며, "가격과 공급의 합리적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대책으로 김 교수는 △교과서 대여제와 물려주기 △교과서 공동활용 △교과서와 워크북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교과서 대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무상으로 공급하는 교과서를 '대여'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그 소유권을 학교가 가지며, 학생은 일정기간 교과서를 사용후 반납토록 하자는 것이다.

　

교과서 공동활용 방안은 활용도가 높은 교과서는 현행처럼 1인 1책으로 제공하고, 활용도가 낮은 교과의 교과서는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밖에 수학처럼 직접 문제를 풀거나 기록할 필요가 많은 교과에서는 교과서와 워크북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가격 안정화와 함께 공급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점을 통하거나, 공급소를 통한 방법, 발행사와 국가 혹은 교육청과의 직거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