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정비 사업 예산 전액 삭감과 교육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시민사회단체의 ‘반민생 4대강 예산안 폐지’ 릴레이 기자회견의 하나로, 이번에는 교육예산을 놓고 관련단체들이 나선 것이다.

범국민교육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와 4대강저지대책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교육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0년 교육예산이 지난해 추경대비 1조 4천억원이나 줄어들고, 또한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 대비 내년에는 최대 2조 2,323억원이나 줄어든다”며, “결국 교육예산의 축소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예산의 삭감과 그로 인한 피해의 원인은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필요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4대강 죽이기’사업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 8조는 척박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박석균 전교조 부위원장은 “내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삭감되어 수십만명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굶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교육은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이니 만큼 4대강 삽질 예산을 삭감하고, 그 돈을 교육예산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4년 동안 부자들의 세금을 96조원이나 줄여주고,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이나 쓰면서,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는 421억원이나 삭감했다”며, “굶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삭까지도 삭감하는 이 정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 중단 △교육재정 축소 방침 철회,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실시, △교육복지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