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이 교육과학기술부 주도의 일방적인 교육과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할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가칭) 추진모임을 결성했다.

교과부가 ‘미래형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이 졸속적이고, 정치적 목적을 지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전교조, 교육희망네트워크, 범국민교육연대, 참교육학부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는 9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회의실에서 범국민적 합의를 위한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추진 모임을 갖고,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결성선언문을 통해 “미래형교육과정은 교육과정개정의 최소한의 법적 절차와 관행조차 무시하고, 교육관료와 일부학자들의 독점적 비밀졸속연구와 개발, 정권의 단기적인 정책 관철 등 그동안 진행된 교육과정 개정의 문제점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의 편법 개최, 요식적인 현장적합성검토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 등의 문제도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는 교육과정개정 절차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과정 논의의 틀을 범사회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국가수준교육과정의 방향과 기본 골격에 대한 방안까지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교과부가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을 정부, 정치권,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합의기구화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미래형교육과정에 대한 반대활동과 함께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정비,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 마련 등의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에 동감하는 학자, 학부모, 교사, 각종 단체와 정당 정책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