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혼선을 빚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가 한 시간 여에 걸친 논란 끝에 시작했다.

9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역시 교과부에서처럼 특목고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직영급식 및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중단과 양천고 사태, 특수교육 관련 내용 역시 쟁점이 됐다.


특목고 폐지 목소리 높아

특목고 폐지 촉구의 포문을 연 것은 권영진 한나라당의원이었다. 그는 “서울에 있는 6개 외고 입시 때문에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관할 교육청이 손 놓고 있는 것이 말이 되냐”며 질타했고,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전국 30개 외국어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특목고 지정 해지 주장을 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역시 “교육부총리로 있을 당시 특목고 폐지 이야기를 했다가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여야 한 목소리로 특목고 폐지를 촉구하는 것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특목고를 자사고로 전환한다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30% 수준으로 늘리고 그 아이들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게해야 교육 불평등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택 교육감은 “교과부와 상의해야할 문제”, “외고를 자사고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답변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급식 문제 급부상

지난 9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남부교육청의 저소득층 학생 무상급식 지원 중단 역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담임교사 추천으로 급식비를 지원자 10%로 제한하는 지침으로 내년부터 4556명의 아이들이 밥을 굶어야하는데 교육감이 애 밥을 굶기고 말이 되느냐. 바꿔야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10% 지침은 바꿀 것이다.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도 “저소득층 무상 급식대상자 설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전국 꼴찌 수준의 직영급식 전환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길 의원은 “어제 급식업체 부도로 그 업체에 위탁급식을 시행하던 12개 학교 학생이 점심을 굶었다. 직영전환에 소극적인 이유는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법 개정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안민석 민주당의원은 “2009년 직영급식전환 계획을 가진 학교는 5개다. 내년에 직영 전환하지 못한 학교들은 법률위반이니 학교장을 처벌해야하는 것 아니냐고”는 물음에도 공 교육감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영양사 연봉 아껴 무상급식을?

한편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직영급식 전환 시 학교에서 지불해야할 영양사, 조리사 등의 인건비를 모아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주장으로 빈축을 샀다.

조 의원은 “직영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영양사를 고용해 연봉 3000만원 수준을 지불해야한다. 이 돈이면 밥 못 먹는 아이 70명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면서 “직영급식을 시행할 경우 학교에서 고용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 인건비는 300명에 달하는 아이들에게 공짜 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인 만큼 이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양천고 김형태 교사 유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양천고 부실 감사 논란을 짚었다. 그는 “상록학원 관련 서울교육청 감사는 문제가 있었다. 상록학원이 무단 점거하고 있는 서울시의 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장 개인 명의 땅을 학교 법인으로 편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이 동일학원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학교 비리를 알린 김형태 교사의 신원을 노출해 김 교사가 파면됐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공정택 교육감은 “상록학원 감사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민원 제기자 파면은 역시 옳지 않다”고 답했다.

임해규,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들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특수교사 채용 비율 3%, 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 등을 지키지 않는 것이 특수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구동성으로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