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정총리 증인채택 놓고 교과위 계속 대치

각종 의혹 계속 불거져…야당 ‘스스로 사퇴해야“

정운찬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는 대학교육협의회, 사학연금관리공단, 교직원공제회 등 교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려 했으나, 정운찬 총리 증인채택 문제로 설전만 벌였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가 1998년 서울대 재직시 한국신용정보와 무디스가 합작법인으로 출발한 한국신용평가(주)의 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정 총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정치 공세라 맞서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정 총리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이고 국민의 70% 가까이가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주 여당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본인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수용할 테니, 여당도 정 총리를 증인대에 세우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증인에 대한 채택문제는 국회법과 관행 등을 통해 여야가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교과위 증인 채택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 정 총리 문제는 대정부 질의나 국회 정무위에서 다뤄도 충분할 것”이라 답했다.

이에 이날 정 총리의 한국신용평가 이사 겸직을 폭로했던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는 정 총리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95만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만약 정 총리의 여러 가지 영리행위와 겸직사례가 인정되거나 묵인된다면 우리 공직사회는 엄청난 혼돈과 무질서가 일어날 수 밖에 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조전혁, 이철우 의원 등이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기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 사항이므로 정 총리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응수했다.

결국 교과부 산하 기관에 대한 오전 국감은 정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됐다.

이에 앞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정 총리가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인터넷서점 예스24의 고문을 지낸 것 이외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 포스코 청암장학재단 이사,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연이어 폭로하면서, 야당의원들은 정 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며,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대해 왔다.

결국 지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정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며,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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