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가 일제고사 관련 징계교사들의 소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학교 비리를 알린 이유로 ‘파면’된 김형태 교사에게도‘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5일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일제고사 관련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은 이학균 세화여중 교사의 징계 수위는 감봉 1개월로 낮춰졌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오정희 대방초 교사 등 10명의 소청은 전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 지키지 않은 재단 징계해야
이에 앞서 김형태 양천고 교사와 일제고사 관련 징계 교사 11명은 자신들의 소청심사 기일인 지난 14일 소청심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사)한국투명성기구 선정 투명사회상을 수상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말하기 위한 출석한 김형태 교사는 “배운대로 실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청심사위가 다시 한 번 확인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는 심경을 전했다.

김 교사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형환 공익제보자모임 대표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호들갑인 이 정부가 양심을 걸고 비리를 제보한 김 교사에게는 철퇴를 내린 꼴”이란 말로 징계의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김 교사의 첫 번째 파면과 취소 처분 과정이 사립학교의 징계 절차 하자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고통만 안긴 소청심사위는 학교 민주화를 촉구한 김 교사가 기나긴 해직 여정을 마치고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청심사위, 징계받은 교사들 정당성 인정해야
이어 열린 일제고사 부당징계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제고사 관련 징계자 11명 역시 소청심사위가 제 기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학균 교사는 “일제고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된 근거는 미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맥락에서 보면 미국에서도 주고 있는 일제고사 학생 선택권을 우리도 이야기한 것 뿐”이라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소청심사위가 김형태 교사의 해임을 결정하고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의 소청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교조 서울지부도 성명을 내고 “소청심사위는 학교공금을 횡령한 교장을 구제하며 양심교사를 보복 징계한 비리재단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물론 일제고사를 찬성하는 등 시종일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고 있다”면서 소청심사위의 균형있는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