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열기로 교과부와 합의했던 예비 교섭이 사실상 무산됐다.

예비 교섭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교과부 관계자들이 카메라를 피해 회의장 문 앞에서 돌아갔고, 본교섭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전교조와 교과부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전교조가 지난 25일 교과부에 보낸 본교섭 1차 회의 개최 요구 공문에 끝내 서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본교섭 응낙 여부에 대한 별다른 입장도 전하지 않았다.

김용서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예비 교섭을 진행하는 시간인 28일 오전 11시까지 교과부 입장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다”며 “명백한 교섭 해태”라고 지적했다.

또 교과부는 28일 오전 진행할 예정이었던 예비교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난영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장 등 교과부 교섭실무단은 교섭장이었던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 건물 앞까지 왔으나 많은 방송사들의 카메라와 신문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해 대기중인 것을 알고는 그대로 돌아서 가 버렸다.

이날 예비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효력을 잃음에 따라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실무진들이 만나 교섭대표 자격과 절차, 의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전교조와 교과부가 지난 2006년 이후 4년 만에 처음 마주 앉는 자리였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 담당사무관은 “예비교섭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돌아섰다”면서 본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날짜 통보가 아니라 일정을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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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서 교섭국장은 이에 대해 “(기자들이) 통상적으로 드나드는 전교조 사무실을 취재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회의는 합의대로 비공개로 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도 “교과부의 웃기는 행동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론 취재를 이유로 예비교섭을 파행시킨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교과부가 예비교섭에 응하든 말든, 전교조와 교과부의 본교섭은 2월 4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교과부가 선택할 몫”이라고 밝혔다.

마침 이날은 노동부가 창구 단일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날이었다. 이 때문에 이를 염두해 교과부가 일부러 교섭을 미룬다는 뒷말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등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일 때는 해당 노조에 대해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르면 다음 주초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