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가 ‘무상급식 공약화’ 분위기 몰이에 나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무상급식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서울지부와 생명살림운동단체인 한살림, 생태유아공동체 등 24개 교육‧시민단체가 꾸린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서울운동본부)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서울시민 50만명 서명을 목표로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운동본부는 선포문에서 “아이들은 빈부‧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배려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 학생들의 급식은 차별 없이 무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아이들은) 식중독, 질 낮은 급식 등의 위험이 높은 위탁급식으로부터 보호받고 직영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조만간 시행될 수밖에 없는 당위적 과제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등 5개 지역 무상급식 지원 한 푼도 안 해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이날 공개한 16개 광역지자체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1인당 지원금 현황’ 분석 자료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


자료를 보면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위인 서울시는 지난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라북도가 학생 1인당 7만 3750원(전체 21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한 것과 대조된다. 전라북도 다음으로는 충청남도(4만3837원), 경상남도(4만1609원)가 뒤를 이었다.

무상급식에 친환경 급식을 합해 지원한 예산을 따져도 서울시는 꼴찌였다. 서울시는 학생 1인당 700원을 지원해 13만 8천원을 지원한 전라북도와 200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 뿐 아니라 대구와 인천, 울산, 강원 역시 무상급식 예산을 1원도 지원하지 않았으며 친환경 급식과 합해도 이들 지역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인천과 울산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위와 4위였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 지원을 못하겠다는 게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준다”며 “이제 차별을 부추기는 처방이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운동본부는 오는 5월까지 학교급식법과 서울시 조례 제‧개정, 급식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아 50만 명의 서명을 받는 한편 3월 말에는 토론회를 열고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저명인사 2010명의 선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선거에 나서는 서울시장과 교육감, 교육위원, 시의원, 구청장 각 후보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을 요구하고 후보별 답변을 받아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야4당 서울시당도 무상급식 운동에 함께 하기로 했다.

유승희 민주당 서울시당 친환경급식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무상급식에 색깔론을 덧씌우는데 아이들 밥에 파란밥, 빨간밥이 어디있나”라며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