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에 이어 같은 국회의원을 지낸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의원 시절 초중등학교 현직 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현재 이 차관은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수도권 지역 한 교육청의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 역시 교사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경찰이 교사의 후원금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지 관심이 쏠린다. 이로써 현직 교장이나 교사에게 돈을 받은 한나라당 관계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이정희 의원 “이 차관, 국회의원 시절 상당수 교사에게 후원금 받아”


19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자체적으로 확인한 내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공개한 자료에서 이 차관과 관련해 초중등학교 보건교사들의 모임인 (사)보건교사포럼 누리집(www.gsy.or.kr)에 지난 2005년 올라온 한 글이 이 차관이 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증거라고 제시했다.

이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안녕하세요. 국회 이주호 의원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주호의원님께 후원금을 보내 주신 분 중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드려야 하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못 보내드리고 있습니다”고 밝히며 실명으로 교사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한 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글을 올린 시각은 ‘2005년 8월2일 오후6시1분’이며 연락처는 (02) 784-6332, 780-7723으로 작성됐다.

이 차관이 지난 2004년 5월부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에 임명되기 전인 2008년 2월까지 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걸 감안하면 이 때는 이 차관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다. 연락처도 이 차관의 당시 의원실 전화번호와 일치한다. 글쓴이 ‘심 아무개’씨는 당시 비서였다.

이 글을 보면 이 차관은 국회의원 시절에 상당수의 보건교사들에게 후원금을 받았고 후원금영수증을 발급해 줬는데 그 가운데 일부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교사들 모임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정희 의원은 “3명의 교사가 보건교육포럼 회원이거나 적어도 이 단체를 통해 후원금을 냈다는 점을 이주호 의원실이 인지했던 만큼 이 3명 외에도 다수의 교사들이 보건교육포럼의 조직적 독려와 모금으로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 글을 올린 담당자와 위 단체에 확인하고 해당 교사와 이주호 의원 후원회 계좌를 추적하면 쉽게 후원금 납부내역과 단체의 관여 사실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차관측 “교사‧공무원이 확인되면 돌려 줘”

지난 9일 해당 게시물이 보건교사 포럼누리집에 있는 걸 확인했는데 현재는 누리집에서 게시물이 삭제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해당 년월일에 있던 글이 게시판 목록에서 빠져있다.

이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의 유력한 증거가 삭제됐다. 증거 인멸인가, 아닌가”라며 “이 증거 인멸 행위에 이주호 의원실 관계자가 개입된 것인지 아닌지 조사하겠나”라며 검찰에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측은 <교육희망>과 한 전화통화에서 “착오다. 그런 일이 없다. 교사와 공무원인 것이 확인되면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차관측은 “당시 회계를 담당하던 비서관과 연락을 하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당시 이주호 차관의 의원실 회계를 담당했던 장 아무개 비서관은 “교사와 공무원 신분이 확인이 되면 안 받는 게 원칙이었다. 후원금 계좌로는 이름만 볼 수 있어 확인이 어렵지만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직업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돌려줬던 기억이 있다”며 “선관위에 보고된 계좌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정희 의원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송 의원 역시 교사에게 고액 후원금을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중선관위 고액후원금 자료를 보면 김학송 의원은 18대 총선이 끝난 뒤인 지난 2008년 4월15일 경남 창원고 교사로부터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았다.

이정희 의원은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교사나 공무원이 의원 개인 후원회에 돈을 냈는지 기관지 구독료를 냈는지 여부는 전혀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소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신청까지 들먹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직 교장들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처벌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검토해 처벌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법제처는 지난 2005년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는 개인에 대한 후원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