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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
정진후 위원장은 24일 취임 만 2년을 하루 앞둔 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 기조 변경과 인적 쇄신으로 남은 3년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챙기겠다’는 말은 ‘교육감 선거 직접 챙기겠다' 로 들려”
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교육을 챙기겠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교육계 비리를 엄단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교육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염려와 의지를 ‘교육감 선거를 직접 챙기겠다’는 선거용 발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에 대해 “지난 2년간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강행한 학교정책과 교원정책은 서열화 된 학교의 설립, 일제고사 등에 이어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이어져 학교 현장을 점수 따기 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예산 감축, 외고 폐지 주장 묵살 외고 존치, 교장공모제 무력화, 준비 안 된 입학사정관제의 확대로 인한 새로운 사교육시장 창출 등 그동안 추진한 교육정책은 교육을 혼란과 갈등, 분열의 대결장으로 만들었으며, 핵심적 교육 사안 어느 것 하나 변화와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물을 만난 건 교육 관료와 학교장”이라며 “최근 불거지는 교육계의 온갖 비리는 교장과 교육기득권 세력의 권한 강화와 그들만을 위한 왜곡된 승진구조가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이 ‘교육개혁대책회의’를 매월 직접 주재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접근에 도달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혼쭐난 교육 관료가 수십 장의 공문을 만들어 학교에 보내고 이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시간을 뺏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 챙기려면 참모 바꿔라”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정말로 남은 집권 3년 동안 우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교육을 통한 행복과 희망을 안겨주고 싶다면 교육 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을 총체적 실패로 만든 교육 참모를 과감히 교체하라”고 정 위원장은 주문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교원노조와 정부 간 대화의 자리가 막혀 있고 작년 여름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편지를 전하려다 연행된 바도 있기에 이렇게 공개서한을 보낸다”고 편지를 쓴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