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형편이 되는 사람은 사먹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 마음이 안 그렇다"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는 것을 보니 무상급식이 '뜨거운 감자'가 되긴 한 모양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복지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걸림돌은 예산이 아닌 정부의 의지부족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결과와 예산 낭비 요소를 보면 그 이유를 이해하기 쉽다.

　

1. 국회예산처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이후 단행된 세제개편으로 2008~2012년간 총 90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1조2000억 원으로 2008년 2조1000억 원에 비해 43.3%, 2007년 2조4000억 원 대비 절반가량 격감했다 재정부는 올해 종부세 징수액을 1조500억 규모로 책정 지난해 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4조에 가까운 부자감세가 이뤄지고 있다.

　

3. 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비는 2012년까지 총 15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4. '교과서 공동 발행제' 폐지 주장(여당)으로 인해 향후 5년간 1조 422억원(연 2100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발생한다.

　

이상과 같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낭비되는 예산을 생각한다면 무상급식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상급식의 소요비용은 매년 2조8천5백억원(초-1조600억원, 중-9천30억원, 고-8천8백40억원) 정도이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부자감세정책을 본다면 이율배반적인 말이 분명하다. 실제로 무상급식은 재원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임이 이미 다 증명되고 있다. 이제 무상급식은 국민운동으로 법제화를 해야 한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국민의 삶에 녹아드는 생활정치 운동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무상급식을 현실화할 수 있다.

　

아이들 밥 한 끼 먹는 것이 시혜적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은 정말로 반교육적인 것이다.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해야할 책임이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