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정책실장에게 듣는 2010년 사업계획

50억 기금 모아 MB교육에 맞선다

전교조 지키기 50억 모금
제2참교육운동 강화
조직사업 확대
소통과 연대


사진 유영민 기자 youngbittle@gmail.com

지난 달 27일 충북 단양에서 제59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대에서는 2010년 사업계획 설명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올해 사업 계획안을 최종 확정·승인했다. 확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교조 지키기 투쟁과 제2의 참교육운동 및 조직사업 강화 등이 핵심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동훈찬 정책실장과 인터뷰를 통해 2월 정기 대대에서 확정한 2010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 2010년은 전교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20년간 잘못된 교육정책에 맞서 한해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싸워온 전교조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치졸한 탄압을 계속할 것이다. 전교조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합비 원천징수를 방해하면 많은 조합원이 이탈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95%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동의서를 작성했다. 정권이 아무리 탄압하더라도 조직을 확대하고 국민과 함께 튼튼하게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올해의 핵심 사업은 어떤 것인가?
 
"올해 사업은 전교조 지키기 투쟁, 제2의 참교육운동 강화, 조직사업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직사업과 투쟁 사업 그리고 연대 사업을 통해 전교조를 지키고 비리로 얼룩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심판 그리고 제2의 참교육운동으로 학교 개혁, 분회 및 지회활성화 등이 확정되었다.
 
학부모에게는 겸손하게 전교조 탄압에는 강고하게 맞서는 것이 핵심 기조다. 사업 결정은 대대에서 하지만 전 조합원이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교조의 깃발을 지키기 위해 7만 조합원이 하나 되는 것이 올해의 핵심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간절히 원하는 전교조의 교육 대안. 조합의 소통 강화 등도 필요한 부분이다."
 
- 전교조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올해 역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전교조가 국민과 학생들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탄압을 이겨낼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분회의 활동력과 국민들의 지지·엄호이다.
 
최근 서울교육청에서 출발한 교육 비리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전교조가 우리 교육의 '정화제'라는 이야기를 한다. 전교조가 우리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이다."
 
- 현 정부의 탄압에 맞서는 구체적인 투쟁 전술은?
 
"올해 3월 지회장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학교현장 투쟁 및 현장방문 등을 거쳐 50억 투쟁 기금을 모금하고 5월에는 전교조 탄압 중단 10만 교사 선언 등을 조직해 그 힘으로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 계획이다.
 
만일 정권의 탄압이 거세지면 즉각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 전교조 총력 투쟁안을 확정하여 전교조 지키기 투쟁을 전개한다.
 
비장한 각오로 간부들이 움직이고 조합원들은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맞춰 다함께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 조직이 분회를 찾아가는 사업들을 3~4월에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 학교 현장은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전교조의 목소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본부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MB정부 들어서면서 분회의 활동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내·외부의 요인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회는 활동가들의 헌신과 조합원들의 요구로 유지돼야 한다. 당장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없지만 차근차근 준비하자. MB정부는 10년을 준비해서 1년만에 한국 교육을 파탄내고 있지 않은가?
 
분회장들이 조직사업을 받아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분회의 실상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가자. 문자와 메일로 하는 사업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만들어야 한다."

 - 현안이 되고 있는 차등성과급 투쟁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차등성과급은 올해 차등폭이 대대적으로 확대됐고 학교별 성과급제까지 도입된다. 학교를 중심으로 균등 분배·순환등급제 등으로 차등성과급 현장 무력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기본축이다. 그리고 본부는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와 연동된 학교별 성과급제 도입 저지가 기본적인 투쟁이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식을 생각중이다."

- 제2의 참교육 운동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
 
"제2의 참교육운동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다. 제2의 참교육 운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이 일을 담당할 주체들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1차 목표이다. 올해의 특화 사업은 학교 집중 실천운동이다.
 
즉 제2의 참교육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제시된 과제 중에서 분회원들이 분회가 공동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설정하고 1년 동안 분회의 실천 운동으로 전개해 이를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통해 공유·총화하는 것이다. 기초학력미달학생 지원, 교과지도, 지역 공부방 사업, 공동 학급운영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이명박 정부가 교육 역주행을 전면화 하고 있는데 어떤 요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인가?
 
"현 정부의 정보공시제 확대,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평가체제 강화, 학교 자율화 조치, 고교 다양화 정책 등이 계속될 것이다.
 
작년은 정책 도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면 올해엔 정책 시행과정의 모순과 문제점들이 속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도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실제 지난해에는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등이 터져 나왔고, 올해 초에는 자율형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의 문제점으로 이미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를 확인시킨 교사초빙제 등에 대해서는 교섭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 교과부와 단체교섭에서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교과부는 단체교섭에 응하는 모양새만 취하고 교섭은 끝까지 해태할 것으로 예측되고 실제 확인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교과부는 현장교사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과부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고위층의 뜻인 듯하다.
 
단체교섭의 핵심요구는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토론들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의제, 교장 승진제도 개선, 학생인권조례제정, 일제고사 중단, 학교자율화 추진계획 개선 등이 주요 요구로 논의되고 있다."
 
-조합원들과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많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토론의 부재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조직은 장기적 전략사업에 대한 고민 없이 1년 단위로만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중집위 등 최고 집행기구 등에서도 전술 논쟁에만 지리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은 우리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력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올해는 중집위원들이 조직 내의 이견들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노력들을 해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 다양한 방안을 통해 정책 토론 등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겠다. 토론하고 학습하는 문화가 복원되어야 한다."
 
 -조합원들과 함께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가?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 "서울교육청에서 출발한 교육 비리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전교조가 우리 교육의 '정화제'라는 이야기를 한다. 전교조가 우리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것이 우리의 핵심 과제이다." 사진 유영민 기자
  
"조합 내 민주적 소통 강화는 반드시 발전시켜나가겠다. 우선적으로는 정기적인 설문조사, 체계적인 조사 사업 의견수렴 및 보고체제 일상화 등을 마련하겠다. 올해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사안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원들이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해 조합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합원 자료배포 사업 등도 계속해 나가겠다."
 
-끝으로 조합원들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몇 년 전과 비교하면 학교 현장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전교조 조직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활동가들이 고령화 되어가고 새로운 젊은 활동가들의 배출이 어려운 조직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우리들이 변화하고 혁신하여 새로운 결의로 전교조를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적 지지를 얻어나가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이 시대의 고통을 온몸으로 지고 가는 많은 민중들을 생각하며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해나갔으면 좋겠다."
태그

2010사업계획 , 50억기금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임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