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6월2일 실시될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교과부의 무상급식 대책 문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 선거법 위반 해석 등에 이어 경찰까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것은 총체적 관건선거라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2010승리를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와 서울시교육감 범시민추대위원회,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연대는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감 선거 개입은‘경찰판 관권선거’로써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 스스로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경찰의 교육감 선거 관련 문건은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가 작성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내려 보낸 것으로 좌파와 우파의 교육감 선거 전략 정보를 수집‧보하라는 지시가 담겨있다.

좌파에 대해서는 △무상급식과 후보단일화 외에 좌파 세력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좌파 내부에서 보기에 서울, 경기 등 주요 지역에서 이길 것으로 보는 지 △16개 교육감 가운데 어느 정도 승리를 예상하는 등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했다.

우파에 대해선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 △전문가들의 우파 승리 전략 등 우파 교육계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알아오도록 했다.

국민주권운동본부 등은 “노골적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충성서약서가 낯뜨겁게 적혀 있다. 더 두려운 것은 이 문건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관건 선거 개입 당사자들은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힘과 동시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서울교육감 범시민추대위 후보 추천위원은 “경찰은 명백히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법을 어기면서 부정선거를 일삼은 경찰을 즉각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는 특히 한나라당에서 반 전교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지와 대비책을 알아보도록 한 것에 주목했다.

최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와 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개정 명령 등이 한나라당이 짠 전교조 죽이기 선거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것이다.

이강실 국민주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최근의 전교조 탄압은 6월2일 선거를 앞둔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획이라는 것이 이번 경찰 문건에서 드러났다”며 “지금이 2000년대 맞냐”고 되물었다.

이날 논평을 낸 진보신당은 “경찰의 지시는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한나라당의 행태와 발맞춘 것으로써 전 방위적인 전교조 탄압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결국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인 선거전술이었다”고 꼬집었다.

교육‧시민단체는 오는 23일 오전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 문건을 포함해 교과부의 무상급식 대책 문건,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별건 수사 등을 정권의 총체적 관건선거로 보고 시국회의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