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육감 선거 조직적 개입 문건을 계기로 교육‧시민단체가 관권부정선거 신고센터를 개설해 감시하는 한편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강하게 대응키로 했다.

동시에 친환경 무상급식 요구 서명 운동 등 유권자 정책 요구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치기로 해 주목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부의 선거 개입과 유권자 활동 탄압이 너무 심각하다는 인식에서다. 23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열린 ‘관권부정선거 규탄 비상회의’에는 한국진보연대와 전국여성농민연합회 등 20여 단체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여해 최근의 정부와 선관위 행태를 성토했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난 식목일에 무상급식을 염원하는 리본을 단 식수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해 주려 했다. 그런데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불법 집회로 몰아 지금 이틀에 한 번 꼴로 소환장을 보낸다”고 전하며 “무상급식 서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선관위는 전국에 퍼진 국민연대 단체가 움직일 때마다 2인1조, 3인1조로 와서 불법이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모조리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남한강 걷기 행사도 법을 위반했단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쑥부쟁이를 살리자는 문구를 이유로 불법 집회로 몰아간다”며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탄압하는 상황을 전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뛰는 후보가 2만 여명이고 관계자까지 하면 10만 여명 정도 되는데 선관위 인원은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 인원이 후보자 쪽의 금권선거와 부정선거를 감시해도 부족할 판에 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반대 활동만 쫓아다니면 정말 중요한 선거 단속을 할 수 있느냐”고 답답해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과부의 무상급식 대책 문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 선거법 위반 해석 등에 이어 경찰까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것을 “절대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되는 정부기관들이 앞 다퉈 선거에 개입하는 것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권부정선거’로 규정했다.

선관위, 무상급식은 적극 감시하고 경찰 개입은 감시 안 하나

비상회의 뒤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대통령, 관권부정선거 사과와 중립선거 약속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책임자 처벌 △경찰청의 선거개입 진상조사 및 선거 중립 특단 조치 등을 요구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의 정책선거 방해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그 힘과 노력‧인력을 금권‧관권선거의 단속과 적발에 써야 한다”며 “유권자 운동의 꼬투리 잡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경찰의 선거개입과 공무원들의 줄서기부터 앞장서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하 6월민주포럼 대표는 “지금 사회는 ‘사찰사회’다.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나 했던 민간인 정보 수집을 경찰이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선거와 관련한 민주주의마저 후퇴하는 현 상황을 모든 국민이 나서서 감시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관권부정선거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전국의 경찰청과 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