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는 지방 선거용?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한국교총 및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등에 소속된 교사 명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조 의원의 '교사 명단 공개' 강행은 한나라당이 공언해 온 '6월 지방선거 전교조 심판론'이 가시화 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지난 3월부터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뒤 교원평가를 이슈화 할 것",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프레임을 범야권이 선점하자 한나라당이 '전교조 심판'카드를 대항마로 빼든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당초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의 공시 의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교과부에 각급 학교별 교직원의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3월 말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이 명단을 공개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희망>이 명단 공개 1주일 뒤인 지난 26일 '학교 알리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울 초등학교 25개, 경기 초등학교 13개 등 38개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94.73%인 36개 학교 정보는 조전혁 의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원실 차원의 적극적인 시정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실에 명단을 제출한 교과부 담당자는 "교과부에서 시정요구가 온 것은 없다"고 했다가 6시간 뒤 쯤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의원실에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를 유선으로 물어와 명단 집계 시점이 달라 그렇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담당자는 "의원실 차원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적은 없고 일선 학교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알 권리 내세워 팬클럽 모으는 국회의원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실명 공개'를 알리는 팝업 창을 띄운 뒤 '조전혁 의원 팬클럽 가입하기' 배너를 함께 설치했다. 배너를 클릭하면 조 의원의 '의정 소식 메일'을 신청하는 카테고리로 이동하게 된다.
'학부모의 알 권리'를 빌미로 22만 교원의 실명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뒤 이를 버젓이 지지기반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그의 홈페이지 열린 게시판에는 "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팬클럽 모집하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홈피 주소에 edu는 빼 주시죠(ID:나는 나)", "전교조 공개와 팬클럽 가입이라? 참으로 부끄러운 조전혁 당신을 생각하며 반성하세요(아이디 : 남전혁)", "전교조 명단보다 비리 장학사, 교장·교감 명단이 더 궁금해요. 그 명단 빨리 공개해 주세요. (ID:궁금하당)" 등의 비난 글도 함께 올라와 있다.
인지도 높이기 성공? 나머지는 글쎄
'법 무시'라는 무리수를 두며 교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의 결단(?)은 일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개 이틀 뒤인 21일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웃고 있는 장면이 '조전혁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와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진 기사로 올라왔다. 보수언론에 전국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해 유명세를 탔던 조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 당일(19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라는 기염을 토했다.
교원 명단 공개로 조전혁 의원의 인지도 높이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反 전교조'를 표방하는 보수 세력을 모으겠다는 한나라당의 작전 성공 여부는 미지수로 남는다.
촛불정국으로 촉발된 보수층의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2008 서울교육감 선거의 '전교조에 휘둘리면 교육이 무너집니다'는 통했지만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에 다시 등장한 '전교조식 이념교육, 교육이 무너집니다'는 공허한 구호에 그쳤다. 현재 스코어는 1대 1로 동점인 상황. 하지만 '反 전교조'프레임을 걸고 당선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비리의 대명사가 되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상황에서 '전교조 심판론'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