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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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인천지역 94개 초·중·고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A업체는 47명의 전·현직 교장에게 '업체 선정과정에 힘써 달라'며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총 2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업체 대표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교장 47명이 '금액이 적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전원 불입건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달 1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급식업자 뇌물수수 규탄 및 급식비리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과 교육계 비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문에서 "인천에서 학교급식 관련 학교장에 대한 뇌물수수는 예견된 일이었다"라며 "예전에는 학교급식 소위원들이 업체를 방문해 조사하고, 2~3개 업체의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했지만, 작년 교육청 방침 이후 순위 없이 학교장이 1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납품 업체 결정과정에서 학교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면 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며 "학교장 독단의 개입력을 차단·축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소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비리 급식업체의 철저한 조사와 학교 현장에서의 퇴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교육비리 전반의 점검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지부 장동수 정책실장은 "학교급식의 관행적인 뇌물수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발된 교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비리의 몸통 또한 수사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건이 급식비리 뿐만 아니라 교육계 비리의 근본을 파헤치기 위한 결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전교조가 만나면 행복 충전
■ 대구
학부모와의 소통에 기초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포부를 갖고 대구지부는 적극적인 학부모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일 박성애 수석부지부장이 대구지부 일반노동조합 교섭위원 교육을 시작으로 13일에는 배종령 정책실장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정비지회 약 150여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21일에는 언론노조 문화방송 대구지부 50여명 조합원들에게 학부모교육을 실시했다. 24일에는 이양섭 교육국장이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가족사랑문화행사에 참가해 학부모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지부는 앞으로 학부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겠다는 각오로 오는 5월 박성애 수석부지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학부모 사업단을 발족, 학부모와 교사의 힘을 모으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회별 어린이 날 행사 풍성
■ 경기
경기지부 소속 11개 지회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기획·준비했다.
시흥지회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흥외국인노동자센터와 함께 공무원노조에서 버스를 협조받아 외국인노동자 자녀들과 같이 63빌딩으로 나들이를 가는 행사(2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펼쳐진다.
다음은 지회별 행사일정이다.(괄호 안 숫자는 날짜)
시흥지회(2) / 63빌딩 △하남광주지회(5) / 광주 - 청석공원 / 하남- 시청 앞 광장 △양평지회(5) / 조현초등학교운동장 △수원초등지회(5) / 안산대부도 종현 어촌마을 △구리남양주지회(5) / 홍유릉 (남양주시 금곡동) △평택공립지회(5) / 시청 앞 광장 △군포의왕지회(5) / 군포시민체육광장 △부천초등지회(5) / 부천 원미산 일원 △여주지회(5) / 노인복지회관 근린공원 △성남지회(5) / 용인 청계천연 염색장 △안양과천지회(5) /평촌중앙공원
시교육청 부실사학 특혜지원 감사 청구
■ 대전
2005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ㄷ중학교(사립) 전 행정실장 김 아무개 씨가 개축공사 시설비 등 20억 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손실금 20억 6천여만 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전할 것을 재단 측에 요구하였다.
이에 재단 측은 12억 원을 현금 납부했으나 5년이 지난 2010년 4월 현재 재단 손실금 9억 여원 중 ㄷ학원 측에서 변제한 돈은 1억 8천여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007년~2009년까지 3년 동안 ㄷ학원에 무려 40억 4천 3백여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설비 보조금을 지원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2007년 12월 노후 PC 10,095대를 교체하면서 무려 20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업체와의 유착 및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부는 지난 달 13일 이 두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였다.
대전지부는 "이는 대전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부당행정이며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책임을 묻고 징계를 단행해야 할 교육감이 오히려 부실사학에 면죄부와 특혜를 베푼 것이다"라고 밝혔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워크숍
■ 서울
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 워크숍이 지난 달 23일에 열렸다.
범국민교육연대가 주관하고,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본, 서울지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청소년공동체 나다, 아수나로, 인권교육센터 들, 진보교육연구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문화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이 참석하여, 최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운동의 현황과 쟁점,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워크숍을 통하여 오는 6월 2일 교육감선거에서 학생인권 문제가 쟁점이 되도록 각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하고 청소년인권조례 전국화를 위하여 전국운동본부(가칭)를 구성하자는 등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당분간 지속적인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수교사·장애학생 함께한 사제동행
■ 광주
광주지부 특수교육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달 24일 토요일에 특수교사 및 장애학생들 80여명과 함께 사제동행 환경캠프를 개최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주차장에 모인 교사 17명 학생 60여명의 참가자들은 버스 2대에 몸을 실고 전남 구례 지리산 화엄사에 도착하여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유서 깊은 사찰 이곳 저곳을 들려본 후 점심을 먹고 지리산 노고단 숲길 걷기를 체험하였다.
오후 2시에는 지리산 종 복원센터를 견학하여 보호 중인 반달가슴곰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더불어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함께 찾아보기도 하였다. 이후 황토염색체험과 시의 동산에 들려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의 세계에 빠져들기도 하였다.
조합원 전진대회 개최
■ 경남
경남지부는 조합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동지애를 느끼며 투쟁에서 함께 할 것을 결의하는 조합원 전진대회를 지난 달 24일 열었다.
조합원 300여명과 연대단체 회원이 함께 참여하여 배구, 피구, 2인 3각 이어달리기, 공 나르기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진행하여 소속감을 높였다.
또한 풍선아트, 미니올림픽, 보물찾기, 숲 체험 등의 어린이학교를 실시하여 아이들과 부모들의 호응이 높았다.
차등성과금을 희망기금으로
■ 경북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차등성과금이 지급된 경북에서는 희망기금모금이 한창이다. 현재 1억원에 육박하는 기금이 모이고 있는데 200만원을 선뜻 내놓은 조합원도 있고, 조합원 11명인 분회에서 비조합원까지 포함하여 40명이 모금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의 모범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북지부는 지난 달 8일부터 경북교육청과 단체교섭을 위한 예비교섭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은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