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 “교원 단체 가입 여부 개인정보 보호돼야”

유엔(UN) 등 국제기구 주요 관계자들이 잇따라 전교조의 시국선언 사안 등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오후 프랑크 라 뤼 UN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이 민주노총을 찾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철도노조 등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살펴봤다.

전교조에서는 지난해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김현주 수석부위원장과 동훈찬 정책실장이 참석해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은 “일제고사를 보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아이들에게 설명한 교사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정부와 소통을 원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집행부를 해고했다”라고 전하며 “이를 빌미로 해고된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규약시정명령을 내려 전교조 죽이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현주 수석부위원장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교원단체 가입 교원들의 명단 공개를 언급하며 “개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를 강제로 공개해 개인보호권을 침해했다. 국제법상으로도 이는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을 듣던 프랑크 특별보고관은 △1차와 2차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해고된 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조전혁 의원 누리집 공개화면 갈무리 자료가 있는지 등을 물으며 꼼꼼히 상황을 점검했다.

프랑크 특별보고관은 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이전에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알리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한국 각 분야 표현의 자유 보장 여부를 공식적으로 조사해 권고안을 만들기 위해 온 만큼 총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오는 17일 기자회견에서 결과를 말하겠다”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 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가 있는 그대로 전달되고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ECD 정책위원 “교원노조와 학습 성과 연결은 편협한 것”

하루 앞선 10일에는 롤랜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조자문위원회(TUAC) 선임정책위원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전교조 등 산별연맹 정책담당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현재 전교조는 외형만 합법 노조일 뿐 불법노조 대우를 받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40여명이 해직됐고 150여명이 해직 위기에 처했다”면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교섭이 전혀 진행되지 않으며 해고자를 배제해지 않으면 설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훈찬 정책실장은 “언론에선 요즘 노조가입현황과 입시성적을 비교해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미국에서도 우익세력과 우익언론들이 지속적으로 교원노조 가 더 조직화될수록 학생들 성적이 떨어지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선전한다”고 말했다. 이어“OECD 노조자문위원회 차원에서 교육에 따른 훈련과 노동시장 작업반이라는 TF팀을 구성해 OECD 가맹 3여개 교원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 뚜렷한 증거를 찾기 못해 상호 연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OECD 노조자문위원회는 학생들 학습 성과와 노조조직률을 연관시키는 것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분석에 따르면 학습 성과는 여러 요인이 결합해서 나타난다. 가족, 사회적 환경과 조건의 문제 등이 고려돼서 학생들의 학습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선생님들의 문제로 보는 것은 편협 되고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슈나이더 정책위원은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문제들을 조사해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5년에는 당시 아비드 후세인 전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이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 석방 △노동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