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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형식적으로 법을 따른 법정 기구가 기본이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다. 이와 다르게 법 밖의 별도 기구로 특정 사안에 따라 꾸려진 위원회도 있다. PD수첩 방송으로 세상에 알려진 '검사와 스폰서'사이 유착과 부패를 조사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그렇다. 명칭만 다를 뿐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민군합동 조사단'도 일종의 위원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가 시민·종교단체의 4대강 사업 반대 및 학교 무상급식 운동을 제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관련한 홍보는 자제만을 요청하고 있다. 제재와 자제는 분명히 다른 결정이다. 자제와 다르게 제재를 코앞에 둔 단체는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일 사안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중 잣대이다.
MBC 파업이 한 달을 넘긴 채 일단락됐다. 표면적으로 파업은 부사장 발령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엄기영 전 사장의 사표와 김재철 사장의 등장과도 연결된다. 과정을 더 좇으면 종국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있다. MBC 사장을 임면하는 방문진 이사의 선임권을 위원회가 갖고 있어서다. '큰집'은 논외로 해도 MBC 파업은 위원회가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입버릇처럼 법 앞에 엄정한 중립을 외치던 검찰의 검사가 오랜 기간 뒤를 봐주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믿지 못할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수사 권한 없이 꾸려졌다. 이 때문에 움직임은 있으나 실속 있는 결과가 나올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차라리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구가 낫겠다고 여론은 말한다.
첨단 감시 정보망이 있었다는데 천안함 침몰의 명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까지 동원한 민군합동 조사단(단장 윤덕용)의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과학과 군사적 지식 없이는 접근 불가능한 실체적 진실을 우리는 그들 입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그들이 '살짝' 흘리는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이 많다. 이 때문에 벌써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일단락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위원회'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겐 오직 민주적 의사 결정과 진실을 밝히고 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