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입국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프랑크 라 뤼 유엔(UN)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판결에 대해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프랑크 라 뤼 특별보고관은 17일 지난 6일부터 10일 동안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와 공무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현 상황에 우려는 나타냈다.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과 관련한 내용은 이날 언론에 공개된 주요 사례 보고서에 포함됐다.

방한 기간 중인 지난 14일 나온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2심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교육희망> 질문에 프랑크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에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입을 뗀 뒤 “모든 공직자들은 일반 시민들과 같이 표현의 자유는 동등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교사라고 해서, 특히 전교조 소속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크 특별보고관은 “공무원도 집단의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어느 누구라도 개인적으로는 물론 집단적인 의사 표현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한 것이다”라고 못 박았다.

프랑크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을 포함해 미네르바 사건과 국가보안법, 공영방송의 독립성 등 한국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지난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제약이 더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척도는 인권이 얼마나 증진하고 보장되느냐에 달렸다. 모든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개인은 물론 집단적으로도 누려야 하는 권리다. 인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정치화돼 있어서 놀랐다”고 프랑크 특별보고관은 밝혔다.

프랑크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문제점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가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검찰이나 보수단체들이)말하는 데 과도하게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율을 위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강조한다”고 말했다.

프랑크 특별보고관은 긴 조사기간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등 한국 정부 대표들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며 “내 집에 내가 초대를 해 놓고 나는 거실에 앉아 있고 가서 주방장을 만나라고 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를 꼬집었다.

조사 기간 중 불거진 국정원의 프랑크 특별보고관 사찰에 대해서도 “그것은 사실”이라며 “유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제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크 특별보고관은 이번 조사 내용을 오는 2011년 6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보고서로 제출할 계획이다.